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항공철도 사고조사는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다만, 해외 선진국의 경우 보다 공정하고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사고조사 결과를 위해 사고조사위원회 소속을 항공 및 철도 정책관련 부서나 기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회소속으로 규정함으로써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도 사고조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국제적 추세(국제민간항공기구는 사고조사기구의 완전한 독립을 권고)에 부응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사고조사기구의 설립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교통 관련 사고 발생 시 우리는 항공 및 철도사고는 국토교통부에서, 해양사고는 해양수산부에서, 육상사고는 경찰(청)에서 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반면, 미국(NTSB), 일본(JTSB), 싱가포르(TSB) 등 해외 선진국의 경우 항공, 철도, 해양, 도로, 파이프라인 사고 등에까지 사고조사 대상과 분야를 확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도 사고조사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위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항공, 철도, 해양, 도로 등 교통 관련 사고조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사고조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바,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 구조(파견하청을 대체하는 초기형 모델)원칙: 파견하청 대신 ‘직접고용’국가가 코어 공정(상하수도전기가스철도도로구조물 보강재난복구)을 직접 수행.특수장비첨단공정은 예외적 협력 가능하되, 재하도급다단계 금지.전담기관: 노동부 산하 ‘국민안전고용본부(가칭)’본부–권역–광역–지역 상주팀 편제(24/7 대기), 재난 시 즉시 출동.채용양성(오디션 삭제, ...
1. 제안배경'어획증명 관리시스템'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에 따라 어획증명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화 관리체계 마련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어업자, 어획물 운반업자, 수산물 유통사업자 등이 어획 보고부터 유통까지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주요 기능으로는 어획물 신고, 운반 기록 관리, 전산 시스템을 통한 ...
... 025.11.12. 18:00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동대구jc에서 대림육교 구간 4차로 중 2차로 공사와 관련하여 심한 정체로 출근시간 지각 및 운전자 위험 초래함공사내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모르겠으나 굳이 출근시간대에 공사를 했어야 했는지 묻고 싶으며고속도로 이용자를 배려 했다면 출근시간 대를 피해 공사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짧은 소견으로는 공사구간이 상당히 ...
... 지역의어업인들과 대화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을 때 동 사항에 대해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실정(개선방안)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지도단속 업무 수행 시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상 도계선 설정(좌표, 경위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여러분들의 생각을 ...
철도운영사(코레일에스알)에서는 열차 이용 시 위약금(취소수수료)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제로 ... ※ 참여하신 분 중 30명을 추첨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1만원권)을 드립니다.※ 문의사항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044-201-3973 ...
수도권 주택 가격 급등과 과밀화로 청년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지방은 인구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국가균형발전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증여+이주' 연계 특례 제도를 제안합니다.*제안하는 증여+이주 연계 특례 제도의 내용수도권에 직장을 둔 자녀에게 수도권 주택을 증여한 자가지방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주하여 ...
시 행 일 : 2025. 7. 1.(화) 이용대상 : 9개 지자체 * 시내농어촌버스, 도시철도(지하철), 광역철도(대경선) * 대구광역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70세이상 대중교통 무료승차 교통카드발급방법 발급장소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발급대상 :성주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어르신
... )를 만드는 것도 고려해주세요.2.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아요.-> 군청 직원분들이 꼼꼼이 조사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을 지원해주었으면 좋겠어요.-> 노인이 만으니까 노인이 필요한 도움을 ... -> 구례읍에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많이 있는데, 면에는 없어요.-> 무단횡단이 많아지고 사고가 많아져요.-> 횡단보도를 만들어주었으면 좋겠어요.4. 면에는 가로등도 ...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www.adm.go.kr) 사용자 만족도 및 개선 요구사항을조사하여 사용자 중심의 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귀하의 답변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 개선 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본 설문조사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종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만족도활용성 ...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