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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가보훈처 규제개혁과제 발굴과 관련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가보훈처님의 의견정리2018.12.05

□ 국가보훈처 규제개혁과제 발굴과 관련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생각의 발전)
o 기 간 : 2018.11.29~12.04
 o 참 여 : 3명
 o 결 과
- 국립묘지 대상 여부 생전에 심의
- 국가유공자 확인원 제출처 표시 여부 선택
- 보훈단체 설립에 대한 규제 완화

  (공법단체가 아닌 단체의 설립 및 권한 등, 재해부상군경, 지원공상군경 보훈단체 신설 등)


*「국가보훈처 규제개혁과제 발굴」(2차) 주제에 소중한 의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가보훈처 규제개혁과제 발굴' 1차 의견수렴 결과 보철용 차량 배기량 확대, 친일후손 재산환수법 제정 등의 규제개혁 발굴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나은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추가적인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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