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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11월 13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철도사고조사대상 범위' 적정한가?

국토교통부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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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18.12.06

이 생각은 "'철도사고조사대상 범위' 적정한가?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님의 의견정리2018.12.06

향후 철도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만큼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사고조사 범위의 확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6호에따르면 철도사고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

가.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 이에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미만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또는 5천만 원 미만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 내용의 본질에 관계없이 사고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 동종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철도안전확보를 위해 철도사고조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합니다.

참여기간 : 2018-12-06~2020-03-03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태그 : #철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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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파업, 이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라도 막아주세요.

... 대처를 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이걸 봐주니, 택시도 파업, 버스도 파업, 화물차도 파업, 철도도 파업.도대체 시민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 험한날에 비 맞으면서,몇십분을 기다리면서 ... 지금 일하고 있는 지하철 직원분들,,, 도대체 얼마를 원하시는가요?이런 썩고, 낡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하철 직원들 전부 조사해보세요.제대로 근무하는 사람 몇명이나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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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가말하는 교화!

... 대전교도소(이준형,1849)로 이송을 갔습니다저희아들이 이제 20대 중반이라 아직은 철도 없고 반항심도 많을 나이라 동부구치소에서 몇번에 규율위반으로 인해 흔히 말하는 ...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얘길하자 ....우리아들이 문제가 있다고 우리아들이 폭행사고도연류되있고! 이번뿐만아니라 앞전에도 규율위반이 몇번있어서 경고가아니고 조사수용시킨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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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뉴딜형 ‘인프라 유지·재난복원’ 상설 직접고용 프로젝트 — 공공주택·교량·관로 포함 / 공개모집→유급훈련→6개월 견습(타지역 순환)→현장평가→정규전환 / 행정부 즉시 시행형

... 시 감액해지입찰제한, 월 1회 전자보고(인력임금안전품질사고), 명단공표.- 입찰경영평가에 직접고용률정규전환률무사고율교육시간 반영.- 공사대금 5~10%를 훈련정규전환무사고 KPI ... 감독성과정산 총괄.- 행안부/지자체공기업(한전수공가스공사철도공사 등): 현장 지휘자원장비관제.- 국토부환경부산림청: 시설하천산림환경 표준감리 연계.10. 재원장비- 재원: 고용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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