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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1월 06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근절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18.11.23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결과

 

1차 과태료 인상, 플랩형 무인주차 시스템 구축, CCTV

 

2차 과태료 인상

 

이상 국민들의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자동차 중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한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과태료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 과태료는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는 200만 원과 경우에 따라 형사 고발을 당합니다.

 

다른 과태료보다 금액도 크고, 생활불편 신고 앱으로 신고 절차가 간소화돼서 건수도 많이 늘어나는데요.

 

장애인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고,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기 위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근절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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