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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0월 31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환경부님의 의견정리2018.12.1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

'19.2월부터 전국 시·도별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을 위한 조치들이 시행된다. 황사보다도 이제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지침 등이 차례로 만들어지고 있다. 규정은 만들면 상황에 따라 개정을 하지만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 


철저한 의견 수렴으로 개정절차가 많이 불필요한 규정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 본다.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그 지역에만 과연 머무르는가? 이다. 지형, 풍향 등에 따라 차이가 분명 있을 것이다.


이에 시·도별 저감계획 수립이 아닌 발생원, 지형, 풍향 등을 고려한 권역별 비상저감계획 수립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한다. 발생원이 있는 지역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지역의 형평성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제안이 기우이길 바라며, 일단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비상저감 시행의 효과를 분석하여 보다 근본적으로 미세먼지 발생이 저감되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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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8-12-10~2020-03-03
  • 관련주제 : 환경>대기
  • 관련지역 : 대전광역시>서구
  • 그 : #미세먼지 #비상 #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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