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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10월 2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선박 사용 일몰제(연령제한) 도입"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님의 의견정리2018.12.21

미처 관리되지 못하던 소형선박의 안전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중소 조선사의 일거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중국에서는 선박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사용 기간을 25년부터 40년까지 제한하고 있으며, 이 같은 조치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조선 관련 산업의 일자리 문제와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박은 건조될 때부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으나, 새로 건조된 이후에는 선체 재질의 피로도와 구조 강도 등을 측정하거나 검증할 방법이 없으며, 거친 해상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정기검사를 통하여 안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선박보다 정밀한 검사가 아주 수월한 차량은 20년 이상 사용자가 거의 없고 시대적 흐름에 따라 자발적으로 교체되고 있으며, 부품의 노후 등에 따른 고장이나 사고에서도 그 피해는 개인에 한정되거나 커다란 사회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박 고장이나 사고는 선량한 제3자 또는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바다에서 침몰할 때까지 사용되고 있고, 현재 등록되어 운항하고 있는 선령 30년 이상의 선박이 수 천여 척에 이르고, 어선의 경우에는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선박을 구성하고 있는 철판도 대부분 해상환경에서 30년 이상 사용하면 그 피로한계에 도달하거나 정비되지 못한 곳의 부식으로 인한 파공이 수없이 드러나며, 정기검사를 하여도 그 커다랗고 구조가 복잡한 선체는 전체를 검증할 수 없습니다.


내수경기 침체와 중소형 조선사 도산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새로이 출범한 해양진흥공사는 대형선사 및 대형조선소만 지원하는 정책으로 비판을 받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모든 선박에 대한 사용일몰제 도입과 적극적 금융지원으로 중소형 조선사와 일자리 문제를 지원하며 내수경기 회복을 되살리고, 사회적 피해가 극심한 선박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정책도입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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