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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설치 시와 설치 후 일정 주기마다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여 주민들의 시설에 대한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현재 처리가 필요한 의료폐기물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 처리시설의 노후화와 처리 용량의 제한으로 적정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의료폐기물의 적정 처리가 필요하지만, 주민들은 주거지역 근처에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사업자와 주거지역 인근에 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적정한 타협점을 찾고자 합니다.
(의견발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그 지역에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시설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반대할 가능성이 크므로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음을 주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여 그 영향이 크지 않다면 주민들도 비논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
... 원칙으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6조) 등을 통하여 부담금을 부담시키고 있으며 포장으로 인한 폐기물의 증가를 억제하기위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이외에 충청남도에서는 공공의료원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중지를 위한 사업, 일회용품 ...
... ‘WHO’, ‘미국’, ‘일본’, ‘유럽’에서는 의료폐기물중간처리의 법적 기준을 화학 처리방식 등 ... 필요성은 충분한 것입니다.발생지에서 의료폐기물의 감염성을 낮추는 것은 의료기관의의무이고 책임이어야 합니다.우리나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는 세계적수준이므로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의료기관 등에서 ...
... 천명당 의료기관 종사자 의사수건강생활실천율, 인구 천명당 의료기관병상수2. 안전 :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인구 천명당 CCTV대수, 인구 십만명당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실 운영기관수 단위면적당 지역경찰관서 수, ...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비율, 미세먼지(PM2.5), 주민 1인당 생활폐기물배출량4. 경제 :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 인구 천명당 ...
... 7. 생활치료센터 = 21세기판 삼청교육대생활치료센터에서는 입고 온 의복을 버리고,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영장 없는 생활치료센터 강제입원이 말이 됩니까? 생활치료센터가 무슨 정신병원입니까? 강제입원을 시키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삼청교육대입니까?8. 사회적 거리두기 = 문재인정부의 방역독재거리두기 자체를 폐지하고 각자도생 해야 합니다. ...
...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1. 우선적으로 투자할 사업 분야○ 재난-안전, 축제-공연, 의료서비스, 청소-폐기물, 건설-주차장, 일자리-전통시장-기업지원, 사회적약자2.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생활불편 해소 사업 ○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주차시설 개선, 공원 정비, 인도-도로정비3. 가장 시급하게 개발 또는 건설해야 할 분야 ○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공원,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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