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에 미국 VA 제도와 같이 장애율 기준을 도입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미달자 제도 개선 요청
... 법적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미국의 경우 제대군인부(Veterans Affairs, VA)에서 군 복무 중 다친 ... 반면 대한민국은 동일한 상황의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아무런 혜택이 없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2.개선방안2-1. 미국 VA 제도와 같은 장애율 기준(Disability Rating) 도입- 요건심사 통과 시 국가유공자로 등록 후, 장애율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화.2-2. 상이등급 미달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