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8.10.30
○ 현황 및 문제점
1) 어린이 교통사고 사각지대인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중 사망 또는 중경상 사고가 40%에 육박
2)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자동차들의 운행 속도는
느리지만, 주정차 차량과 나무 등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고,
도로 급선형 변경 구간이나, 보행자의 동선이 고려되지 않은 인도 및
횡단보도가 필요한 공간 등이 상당히 많음
3)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민 등이 관리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부족
4) 교통안전 준수 의식 등이 낮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파악과 방지대책 마련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및
지원방안 등이 부족
○ 국민생각함 의견사항 정리
1)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통학버스 세이프존
설치 필요
2)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통학버스 세이프존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3) 통학버스 세이프존 설치와 함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 강화
4) 아파트 단지내 도로를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 필요
○ 조치사항
가. 아파트 단지내 도로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상 안전점검 대상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18.10월 행안부, 경찰청)
나. 통학버스 세이프존 설치 확대 (2개소→4개소, ‘18.10월)
* ‘19년 상반기 까지 10개소 확대 설치
다. 설치기준 정립 : 세이프존은 어린이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인도
및 주변 사계가 확보된 지역, 보호자 동행, 주변 차량 서행 및
세이프존 주변 주,정차 지양 등 안내를 위한 홍보 도우미 활동 및
안내판 개선 추진
[현황 및 문제점]
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 1위에 해당하며,
전체 교통사고 중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사고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중 사망 또는 중경상 사고가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경기연구원 자료 인용)
②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자동차들의 운행 속도는 느리지만,
주정차 차량과 나무 등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고,
도로 급선형 변경 구간이나, 보행자의 동선이 고려되지 않은 인도 및 횡단보도가 필요한 공간 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어른에 비해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일반 도로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③ 또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민 등이 관리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부족하고,
교통안전 준수 의식 등이 낮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 파악과 방지대책 마련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및 지원방안 등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④ 아울러, 경기도 기준 어린이 10명당 7명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어린이 피해자의 약 80%가 보행 중 사고를 겪고 있고,
가해 차량의 약 73%는 승용차·승합차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관련부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통환경 개선 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6% 이상 감소하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연평균 3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를 위한 아파트 단지 내 교통환경 개선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