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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2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제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울산광역시님의 의견정리2018.11.27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하여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하여서는 구체적 의견을 확인하지 못하였음.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산 문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두 가지를 제안한다.


저출산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현재의 청년 일자리 창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일부 시도에서 집행하고 있는 청년 실업수당 지급은 다자녀 출산가정에 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청년실업수당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양육수당 지급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양육수당 지급 입법이 되는 날로부터 당장 시행하여야 한다. 


한 자녀는 매월 30만 원, 둘째는 매월 50만 원씩, 세 자녀는 매월 100만 원씩 각 자녀가 만 18세까지 지급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이 없어지도록 국가는 책임을 져야 하고 유아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을 하여야 한다.


양육비 지원과 무상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을 충당할수 있는 방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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