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리바다의 국내어선도 단속사전예고제를 매년 시행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불법조업률 감소 등 긍정적 영향이 나타나므로 이를 중국어선에도 확대시행하여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률을 줄이고 우리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현재, 중국어선은 서해,동해,남해 구분없이 우리나라 전해역에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 허가증을 발급받아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써서 치어부터 각종 잡어와 어패류는 물론 산란기의 대게까지 마구잡이로 훑어 어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중국어선의 무차별 남획으로 울룽도 오징어는 위판장 경매에서 20마리 한 상자가 9만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2년사이에 3~4배가 오른 가격으로 전 국민의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을 건조하고 인원을 충원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강력대응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관리단의 눈을 피해 여전히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성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범적으로 가을철 성어기에 '집중단속예고제 및 담보금강화'를 중국측에 통보하여 단속을 하는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국측에서 좀 더 불법을 안할려고 노력할 것이고 서해,동해,남해 바다의 자원 고갈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19일부터 승선원 2인 이하 조업어선은 상시 착용 의무화우리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5호에서도 어업 현장을 방문하여 개정된 법령과 구명조끼 착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실제 착용률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까지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았다.는 안전 불감증, 기존 제품은 두껍고 부피가 커서 여름철에는 너무 ...
... 조업금지해역의 수산자원 보호2. 중국과의 어업협정을 통해 중국어선에 Geo fence를 도입하여 중국무허가 어선이 한국EEZ 경계선을 넘어 오는 경우 경보를 울려 단속하는 방안→ 중국무허가 어선들의 단속 집중도 증가 및 무허가 어선의 ...
... 감소의 원인으로 떠올랐습니다. 무분별한 낚시 때문에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대표 자원은 남해 갈치, 동해 문어, 서해 주꾸미가 꼽힙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어획을 금지하는 금어기와 치어 남획 금지 등 규제 외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현실입니다.이에 따라 적절한 관리와 규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낚시면허증 제도 도입을 ...
... 관련2. 문제점 가. 현장에서 직접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통해 지켜본 바, 잠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갑판상에서 ... 대부분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음을 확인함. * 중국어선의 경우종종 안전모, 구명동의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는 경우는 확인함 나. 기상 악화시는갑판상 조업 빈도가 낮아인명사고확률이 낮으나,오히려조업 빈도가 높은 평상기에 사고 ...
...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무궁화36호는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지혜를 모으고자 합니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
... 감소의 원인으로 떠올랐습니다.무분별한 낚시 때문에 어족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대표 자원은 남해 갈치,동해 문어,서해 주꾸미가 꼽힙니다.하지만 현재로선 어획을 금지하는 금어기와 치어 남획 금지 등 규제 외엔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는 현실입니다.이에 따라 적절한 관리와 규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낚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낚시면허증제도 도입을 ...
... 생물을 한꺼번에 포획하여 해양 생태계 훼손 및 어족 자원의 고갈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 범장망 철거를 위해 수리하여 현재 ... 기대효과1. 신속한 범장망 철거 통해 해양 생태계 회복 및 어족 자원 보존2. 어업인들의 생계 안정 및 어획량 회복 기대3. 수산자원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지속 가능한 어업을 ...
... 해양수산부 무궁화38호입니다.현재 중국어선이 입역 및 조업하는 해역(제주일원 및 서해EEZ ... 해역으로 관할 해역 내 국내어선과 중국어선의 밀집조업에 따라 경쟁조업 심화 및 어구 손괴 발생ㅇ 국내어선↔중국어선 간 어구 손괴 관련 지속적인 민원 발생에 따라 선제적 대응 필요 -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기간 중국내어선↔중국어선 간 어구 손괴 관련 ...
남은시간 60초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