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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중 위반금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법위반행위 억지효과를 제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는 데에 있어,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Ⅳ.1.다.)
1) 입법예고가 완료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18.7.16.~8.27.입법예고, ’18.10.18.시행 예정)은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2)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을 2배로 높이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 ‘중대한’ 경우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중대성이 약한’ 경우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과징금 고시도 함께 개정할 필요3) 고시 개정안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이 현재보다 2배 높아질 수 있도록,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경우 6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중대한’ 경우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중대성 이 약한’ 경우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조정하였음.
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안 Ⅳ.4.)
1) 현행 과징금 고시는 과징금 감경사유인 ‘현실적 부담능력 부족’과 관련하여 ‘가까운 장래에 자본잠식이 예견되는 경우 과징금을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그 의미가 다소 모호.2) 고시 개정안은 ‘i)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하고 ii)전년도 당기순이익이 적자이면서 iii)감경 전 과징금이 잉여금에 비해 상당한 규모인 경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등으로 과징금 감경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으며, 기타 감경사유에 관한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357백만 원), 과태료(1백만 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과징금 부과대상이 9개에서 12개로 확대되었으나, 동 시행규칙에 부과율이 미반영 부과율 추가 명시- (조달청 과징금 부과지침 개정) 과도한 규제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 폐지 및 신속 부과절차 ...
...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2. 주요내용 가. 정액과징금 기준금액 상향 조정(안 Ⅳ.1.다.)1) 입법예고가 ... 은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준금액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2)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을 2배로 높이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매우 중대한’ 경우 3억원 이상 5억원 ...
...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법 제57조제4항제3호 10 20 20 ※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부과권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또는 가중할 수 ...
... 운영하는 시설장 및 대표, 그리고 이용을 하는 수급자와 보호자의 인권 및 사생활 보호 필요 폐업(과징금을 납부후 폐업가능?)도 맘대로 못하게 되버린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저는 이제야 발돋움을 시작하는 아주 작은 기관에서 하나하나 일을 배워가며 나름 내공을 키워가는 새내기(?) 묶은 새내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새내기답지 않은 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적 ...
... 빠지고이들의 희생냥이 되었다.경찰 독직폭행, 직무유기, 인권유린,허위공문서작성등 기준이 없는 것을 적용 형사처벌●힘없는경찰실져권한은 봐주는 것이다.검찰은 기소유에 형집행정지등판사 선고유예 작랑감경 무죄판결등대통령 사면권경잘은 봐주는 권한은 없고 오르지 검거하는일꾼이디.법조계 판,검사 변호사는 독점적 특권인 사건수임변호사의 범죄장사 하며 ...
... 100백만원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지금 기중으로는 재량처분인 걸로 아는데, 걍 200백만원으로 정액화해서 벌금을 먹여야합니다.2. 신고하는 방법을 더 간단하게 만들어서, 모든 주민들이 ... 대해 강화된 소음기준을 적용해서 증명 받게 하는 겁니다. 증명받지 못한 제품을 판매할시 과징금을 먹이는 겁니다 ...
... 감형했다. 판사들의 재량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해자 행위의 감경요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해자들의 행위로 인해서 ... 사망사건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법이 도입됐지만 양형기준 정비가 시급하다.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들이 양형기준이 폭이 넓다. 그래서 그 안에 판사들의 재량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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