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부회장 이종규는 본인의 영리법인(주식회사 한국무역)을 운영하면서 협회 직원을 겸직 채용하고, 법인 등기부상에도 협회 이사와 영리법인 이사로 동시에 등재되어 있어 상법 제397조 ... 안 됩니다. 민법 제37조에 따라, 협회의 설립 허가 취소 및 해산 조치, 전면적인 회계 감사 및 비리 수사 착수를 촉구합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다시는 ...

... 분리배출 장소에 폐의약품을 버릴 수 없어 결국 일반쓰레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개선방안① 인센티브 제공 방식 도입행정복지센터에 폐의약품을 반납하는 시민에게 재활용품 ... 줄어들어 수질오염 및 생태계 파괴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재활용품 반납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로 환경보호 참여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공동주택 중심의 수거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비용 ...

... 평가의 객관성공정성 강화 현장 이행력 중심의 평가체계 개선 중소규모 건설업체의 참여 부담 완화 등 의견수렴 기간:2025. 11 ... 및 자유의견 작성여러분의 의견이안전한 건설문화를 만드는 제도 개선의 밑거름이 됩니다.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철저히 사적 이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교육부 감시체계는 형식적일 뿐, 횡령, 부정채용, 이사회 비리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는 부족합니다.[요청사항]사립학교법 개정 ...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종교단체 전반의 제도화된 탈세 및 특권 구조이며,국민 조세 신뢰와 공정한 납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최종 요청 요약]1. 종교인 과세 실효화 ...

... 사다리가 끊겼습니다.- 공공이 상설 직접고용팀을 두고 채용–유급훈련–6개월 견습–평가–정규전환을 국가 표준으로 ... 과정 임금4대보험, 숙련수당(10~40%)위험수당(10~30%) 하한.- 사전채용약정, 612개월 유지율 연동 정산(미달 환수퇴출).- 원청이 설계공정일정원가 중 2개 이상 지배하면 ‘직접고용 원칙’(사내하도급 최소화 기준).4. 경력육성 시스템(공공주택교량관로 ...

... 면허갱신제는 시행 중이지만,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예방조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개선방안일정 연령 이상 고령 (예를 들어 70세)운전자가 주 운전자인 차량의 전면 번호판을 노란색 또는 테두리를 오렌지색으로 교체 부착하도록 제도화합니다. 번호판은 선택 또는 의무 형태로 추진하며, 반사재질을 사용해 야간 가시성을 높입니다. (첨부된 시안 1과 2 이미지 참조)주 ...

... 부과 및 세무조사 허용 법령 보완2. 종교 사학 세습 및 운영 비리일부 종교 사학재단은 이사장직을 자녀에게 세습하며,국고 ... 있습니다.교육부 감시체계는 형식적일 뿐, 횡령, 부정채용, 이사회 비리 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질적 조치는 부족합니다.[요청사항]사립학교법 개정 및 세습 방지 조항 강화국고 보조금 수령 종교 사학에 대해 외부 감사 의무화교육부-감사원 ...

◎ 안녕하십니까? 수성구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실현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26년 수성구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 듣고자 합니다. 2026년 수성구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 관한 사항- 기타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 제도 개선 사항 ...

... 걱정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전담하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이하 ’센터‘)’를 설치했습니다.센터는 공공부문 내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채용비리 적발 기능과 예방 기능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데요, 채용비리 적발 기능으로는 상시적인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예방 기능으로는 공정채용 제도개선, 공정채용 ...

... 도입요청 합니다.모든 실력있는 사람들에게 문호를 열고 공정하게 선발하여 실력있고 역량있는 기관장을 통해 훌륭한 ...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이러한 소문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정하고 혁신적인 채용시스템을 도입 요청)실력보다 자기사람을 뽑아서 성과 없이 관리만 하고 마치는 소극적인 기관장의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은가??, 혈세낭비)서류심사해당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