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우리나라에서 FTA의 필요성
ㅇ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게는 열린 세계 시장이 유리
- 지역주의 추세가 가속됨에 따라 WTO 체제에 의존하기에는 위험성이 큼
- 양자 간 FTA를 통한 빠른 경제 개방으로 수출증대, 경쟁력 제고
ㅇ 우리나라의 높은 무역의존도(수출액+수입액 / GDP, 단위 %, '16년)
- 한국(63.9), 미국(20), 일본(25.4), 중국(33.3)
ㅁ 우리나라 FTA 추진 현황
ㅇ 우리나라 FTA 체결 및 발효 : 15건 52개국('18.8월 기준)
ㅇ 우리나라 '18.1~6월 전체 수입은 177억6천만 달러,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53억7천만 달러로 86.5% 차지
ㅁ 우리나라의 농업협상(FTA) 대응방향
ㅇ 우리 농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를 줄이고,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해소에 적극 노력
-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식품 수출 등을 고려한 FTA 협상 추진
- 양자, 다자간 FTA별 차별적 대응 전략 추진으로 우리의 이익 극대화
ㅁ 향후 FTA 추가 협상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ㅇ 정부는 2003년이래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 왔음
- 특히 거대경제권과 자원 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FTA 체결 확대 전략을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
-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 국가로 발돋음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함
- FTA 협상(농업협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강화 및 협상에 반영 노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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