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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7일 이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15일 이상 치유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유 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입영 후 귀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반복하여 귀가 되는 경우 병역의무자 불편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정밀한 신체검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3회 이상 반복 귀가자의 경우 중앙신체 검사소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등 입영 후 반복하여 귀가 되는 사람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와 관련하여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과제명 : 3회 이상 반복 귀가자 정밀검사 실시 방안
ㅁ 토론기간 : 2018. 9. 4. ~ 9. 18. (사전공개 : 2018. 8. 29. ~ 9. 3.)
ㅁ 주 관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 의견수렴 내용 <<
1. 같은 질병 여부와 상관없이 3회 이상 반복 귀가자 중 재신체검사 결과 3급 판정대상자의 경우 중앙신체 검사소 정밀검사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 ② 반대 (이유 : )
※ 참고 : 종전에는 반복 귀가자 중 같은 질병으로 2회 이상 귀가자 중 재신체검사 결과 3급 판정대상자에 한해서만 중앙신체 검사소 정밀검사 실시. 다만, 최근 2년 이내 중앙신검소에서 해당 질병으로 3급 판정자 제외
2. 귀가 3회 횟수 인정기간에 대한 의견
① 2년 이내 ② 3년 이내 ③ 5년 이내
Ⅲ. 그 밖에 3회 이상 반복 귀가자 정밀검사 실시 방안에 대한 의견
( )
... 요청 사항(구체적) 환경부 및 충청남도, 천안시 합동으로 성성동 호수공원 수질에 대한 긴급정밀 수질검사(영양염, 중금속, 독성 남조류 독소 포함)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수질 악화가 발생한 기간(최근 반복적 발생: 특기: 매년 7~10월)과 연관된 인근 공장건설현장농업단지의 배출 기록(허가검사 기록, 방류수 검사 결과)을 소명하도록 행정명령 ...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개요현역은 분대장이 평소 분대원들과 친밀하게 접촉하면서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분대장 활동비, 소대장 활동비가 책정되어 ... 할 사항또는착안해야 할 사항 등)4. 주관부서 :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 운영지원과(053-604-0213)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 기록이 있으며 기적적으로 청력을 되찾고 이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는 그 경험을 다시는 겪고싶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시작한 수영 강습이라 무리 하지 않으려 노력하며, 힘들면 강사님께 말씀드리고 강습 중에도 휴식을 취하곤 합니다. 그날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쉰다고 말씀드리고 수영장 벽에 기대 양팔을 물 ...
... 친절함이 몸에 밴 듯한 태도에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많이 부드럽고 편하게 연수받을 수 있었습니다.귀가한 후에는 아이들과 지진 재난에 대해 서로 대화하면서 행동해 보기도 했고, 아이들은 꼭 한 번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글로써 표현하는 감사함이지만 보람과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재난을 닥쳤을 때 ...
... 자살률이 유독 두드러지게 너무도 높은 상황입니다.)(출처 : 중앙자살예방센터)이 높은 노인자살률의 원인은 경제적 문제, 신체 질병, 가정문제 등 많은 원인 들이 있지만, 그 중 1~2위를 ... 심리 상담, 정기적인 건강진단(일반 학교의 신체체력검사를 확대한 개념), 요양 시설과 같은 복지사업도 같이 병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5. 일반 학교들과 같이 학예회, 체육대회, ...
...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가. 과제명 :『중앙신체검사소 화상문진 발전방안 등 의견수렴』나. 토론기간 : '22. 7. 28.(목) ~ '22. 8. 11.(수)다. 의견수렴 내용① (개선방안) 화상문진 대상 질병 확대 또는 화상문진 방법개선 등② (홍보방안) 정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효과적 홍보 방법③ 기타 화상문진 관련 자유로운 의견라. 담당 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
... 돌봄교실도 활성화되어 있어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통학버스가 집앞까지 운행되어 아이들의 귀가 안전도 보장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저의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도시 생활에 지친 가정이나, 일시적인 부부 갈등 또는 자녀의 정서적 회복이 필요한 가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예: 6개월~1년) 동안 아이와 함께 시골학교로 전학을 와서 생활할 수 ...
... 빠르게 도입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대표적으로 AI팩토리 과제는 예지보전, 품질검사, 최적운영, 정밀제어, 최적배합 도출 등을 목표로 산업 현장 전 공정에 AI를 도입하는 특화 AI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표준화된 산업 데이터를 축적하여 중소중견기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AI 모델 등을 만들 계획이다.➋ 둘째, 바이오, 이차전지 등 개별 업종에 ...
... 있도록 매년 병무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병무통계연보에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복무 등 병역이행 과정별로 생산되는 중요 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며,이번 「2023 병무통계연보」에서는 ‘전자지갑 이용현황’, ‘챗봇 이용현황’을 추가하여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적용한 병무행정서비스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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