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2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미래 환경 변화 대비 사회복무제도 향후 발전방안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무청님의 의견정리2018.09.24

다수의견 : 특기, 적성, 전공에 맞게 배치하여 사회경력과 연계

              행정분야 폐지, 사회서비스분야 확대

소수 : 복무기간 단축, 국고 부담 확대 등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서비스분야(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와 행정 분야에서 24개월 복무하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보조, 경비업무 분야 위조로 배치하여 운영해 오던 것을 사회서비스 분야(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 현상으로 복무기관 수요를 확대하여야 하나 복무기관에서는 예산 부족, 복무관리 부담 등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향후 '23년부터는 인구감소로 사회복무요원도 대폭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환경변화 등에 대비하여 사회복무제도 발전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내용 :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사회복무제도 혁신방안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을 예방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 복무분야와 개인 적성을 연계하여 배치할 수 있는 방안

-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 등

나. 토론일정

- 사전공개 : 18. 3. 23. ~  8. 29.

- 토론실시 : 18. 8. 30. ~  9. 20.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이미지 출처 : 병무청 공식 블로그 청춘예찬

0/1000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