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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0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각종 택지개발 공공시설물 인수 전 용역을 통한 하자 파악 및 보수를 통한 지자체 예산절감 방안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8.08.29

현재 각종 택지개발 준공 전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 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 1~2일 정도 현장확인 후 인수인계가 진행되어 공공 시설물(도로, 교통시설물 등) 하자나 하자 요인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채 관할 시군으로 인수인계 되는 사례가 많아 향후 시군 자체에서 시민 세금을 들여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설물 인수인계 전 용역사를 선정하여 공공 시설물(도로, 교통시설물 등) 하자나 하자 발생요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용역 등 대책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각종 택지개발 준공 전 사업주체로부터 인수인계 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 1~2일 정도 현장확인 후 인수인계가 진행되어 공공 시설물(도로, 교통시설물 등) 하자나 하자 요인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한 채 관할 시군으로 인수인계 되는 사례가 많아 향후 시군 자체에서 시민 세금을 들여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만, 인수인계 후 주민들이 사용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는 주민불편과 품질보증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 개선방안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시설물 인수인계 전 용역사를 선정하여 공공 시설물(도로, 교통시설물 등) 하자나 하자 요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시행주체의 확실한 하자보수를 통해 시민들 삶의 질 향상과 시군의 행정예산 낭비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즉 적은 용역비로 효과적인 인수인계를 시행하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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