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내 간접보상 (대토보상· 주택 분양권) 허용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 현황)강제수용 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로서, 현재 협의보상 ... 계류 중인 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여, 도시개발사업 내에서 토지주들이 간접보상(대토보상주택 분양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강제수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주민토지주가 개발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