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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08월 0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배수개선사업대상지 농지범용화를 위한 고려사항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9.30

논에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농지 범용화 지원사업은 재해예방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

매년 변덕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많은 농경지가 침수피해를 입어 여름철 과일과 채소류의 가격이 급등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애써 농사지은 농민들의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데 이는 피해당한 농민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산물 가격급등에 따른 서민경제에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75년부터 16년까지’ 전국 상습침수지역 303천ha 중 60%인 181천ha 농지에 대하여 배수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쌀 생산량 증가, 쌀 소비 감소 등 국내여건 변화 및 지구온난화,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로 벼를 재배하던 논의 지표수 및 지하배수 여건을 개선하여 밭작물, 화훼, 특용작물 재배 및 시설 하우스 설치가 가능한 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수밸브를 조절하여 다시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는 농지 범용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인지, 어느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지, 농업인의 참여 의사 등을 가늠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기에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할 좋은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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