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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8년 08월 0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청주시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경청하겠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북도님의 의견정리2018.08.22

청주시 상수도 요금은 모든 업종에 누진세가 있고 그 중 가정용만 누진세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가구수의 영향을 받는 가정용 요금의 누진세를 폐지함으로써 삶의 필수요소인 물,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하며 출산장려정책을 위한 다자녀감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절약 홍보를 통하여 물의 소중함도 일깨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도 하겠습니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이 내는 수도요금을 통하여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업로드이미지

 

 

수도 요금 누진제는 수돗물 절약을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가구 구성원 수와 고려하지 않고 요금이 부과되고 있어 다자녀 등 대가족의 경우 불리한 요금 체계입니다.


 현재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사용량을 분석하였을때 가정용의 경우 94.4%가 누진 미적용 단계인 월 사용량 1~20톤 구간에 집중되어 있어 누진제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


또한 누진제 폐지의 장점으로는 가정에서 수도관에 누수되어 요금 폭탄을 맞는 경우 누진세가 없어 요금 부담이 덜어집니다.  다가구 세대 분할 신청에 대한 주민 불편과 수도 행정력 낭비도 방지됩니다.

 

단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 대응해 수도고지서, 캠페인, TV, 라디오 등 물절약 홍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

물론 청주시는 기초수급자감면, 한부모가정 감면, 국가유공자 감면은 기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출산정책을 위한 다자녀감면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누진제 폐지에 대해 2차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누진제 폐지하면 장단점 또는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에 대응하는 청주시의 대책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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