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취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은 국민이 직접 쉽고 빠르게 참여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민이 만족하는 정책이 집행되고, 그 결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 혁신

→ 정책의 소비자에서 정치의 주인으로

→ 대의 민주주의에서 참여 민주주의로

"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완성"   

② 문제점

□ 현장 및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 방향 수립

- 행정소비자 및 현장 의견의 제대로 된 반영절차 없이 부처 및 공무원 중심 정책 방향/과제 결정

□ 잘못된 대형국책사업의 반복된 추진과 사후약방문식 대처

- 정책입안단계에서 잘못된 정책이 검증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및 통제장치가 없음

- 대형 SOC 등 국책사업이 소수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집행되어 과도한 세금 낭비 발생

□ 국민 삶에 밀접한 민생법안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장기 표류  

- 시급한 민생현안과 입법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이 희생되는 대의 민주주의 모순 반복 발생

□ 국민의 삶과 경제환경변화를 못 따라가는 느리고 유연하지 못한 정책 결정 과정

- 정책 의사 결정 구조 및 행정절차로 인해 연간 1회 정도 주요 정책 방향과 과제가 결정되고 집행됨에 따라 급격히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한 대처 미흡 

□ 기획단계 기대효과 대비 실행단계 성과모니터링 부족으로 정책 체감효과 및 실효성 저하

- 정책 입안단계에서 그 타당성과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성과평가지표관리 미흡

- 정책 집행단계에서 발생된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성과 발생 여부 판단이 어렵고, 성과가 낮은 정책과제에 대한 중단 등의 절차가 없음

- 정책홍보는 많은데 성과는 안 보이는 용두사미식 정책 실행 

③ 개선 방향

□ 경제, 교육 등 국민과 밀접한 정책과 과제에 대해서 국민이 정책 방향 수립, 타당성 검증, 실행단계 모니터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의 지지기반을 마련하고 실행의 타당성 검증

□ 숙의민주주의 제도 기반 다수의 국민과 기업이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의회민주주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신속히 민생 현안을 해결

□ 관련 부처의 모든 정책수립 → 집행 → 성과 모니터링 전 단계를 한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견제를 동시에 제고

④ 실행과제

 □ 정책 방향 수립 단계

-  정기적으로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증하여,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정책은 과감히 제거하고 잘못된 방향은 수정하도록 관리체계 개선 

- 민간의 포트폴리오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정책 의사결정체계 및 구조를 객관화하고 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 포트폴리오관리체계는 일반기업이 중단기 사업전략에 맞추어 전략과제와 상품 전략을 최적화하는 의사결정 체계

□ 정책과제 수립 및 실행 단계  

- 정책과제 수립부터 실행까지를 아이디어 수집 → 과제 정의 → 세부실행계획 확정 →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타당성과 기대효과 등을 검증하여 과제의 타당성과 효과가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과제는 과감히 중단하여 행정비용을 억제 

- 민간의 Stage-Gate 개념을 도입하여 단계별 의사결정 기준과 검증 절차를 확립하여, 정책과제 검증 절차를 체계화

* Stage-Gate는 민간의 제품 개발 및 과제 실행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단계별 의사결정을 체계화

□ 정책 방향 및 실행단계 국민 참여 제도화

- 정책 방향 수립단계는 전문가 중심 참여 방식, 과제 실행계획 수립 및 집행단계 모니터링은 다수의 국민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하여 정책개발 및 검증 이행

* 각 부처의 전문위원 및 국민참여단 등 기존 제도 적극 활용

*온라인 참여는 기존 국민 생각함을 개선하여 활용

□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모든 관련 정책 및 과제 참여 및 관련 정보 제공   

- 국민이 쉽게 보고 참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정책정보와 과제의 진행과정 및 성과 정보를 하나의 정보시스템에서 통합 제공

- 온라인에서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의사결정과정 및 과제 실행 단계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관리체계 및 Stage-Gate 체계를 시스템화

□ 정책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 및 발생성과 가시화

- 정책과제는 정책 별 재무적/비재무적 기대효과 및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KPI를 명확히 하고, 발생된 재무적 실적과 기대효과를 상시적으로 정보시스템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