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현황 및 문제점
불법어업 지도·단속 업무 중 허가를 받아 십여 년간 조업하는 선장들도 해당 어업에 관한 법을 제대로 몰라서 지키지 못했다는 어업인을 자주 볼 수 있음. 특히 조업 가능 구역, 어구규격제한에 관한 법률을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음. 그리고 본인이 현재 종사하는 어업 외 유사 업종에서의 법률을 잘 알지 못함. (ex. 일반통발을 사용하는 어업인은 낙지 통발에 입구둘레 규정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음)
□ 해결방안
승선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카드 형태의 전자어업허가증이 상용화되었어도 문서형태의 어업허가내역서를 비치해둔 경우가 많았음. 그러므로 어업허가내역서 내 또는 별첨으로 허가에 해당하는 어업 관련 법령(조업 가능 구역 및 어구규격제한 등)을 명시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이 손쉽게 어업에 관한 법률을 명확하고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새로 도입된 수산 관련 법령에 대한 홍보에 대한 인력 및 예산 절감 효과 기대. 그리고 처음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해당 어업에 대한 법률을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불법조업의 감소가 기대됨.
□ 정리
어업허가내역서에 허가와 관련 법령을 기입하거나 첨부하는 것이 불법어업을 방지하고 어업인들이 법과 가까워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홍보와 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안 중 아쉽게 불채택된 제안을 선정하여재심사 하고자 합니다.이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보기의 8개의 불채택 제안 중다시 검토되었으면 하는 제안에 투표 및 의견작성을 부탁드립니다.투표율 순으로 상위 5건의 제안은 의왕시 제안심사위원회의 숙성, 보완을 거쳐우리 시의 새로운 정책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
2025년 상반기 "불채택 제안 다시보기" 투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은 상반기 제안심사 시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024년 불채택 제안이 보완되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배경(현황 및 문제점)○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으나, 고온으로 인해서 온열질환을 겪는 주민들이 많음○ 나무그늘, 쉼터 등이 있으나 운동자의 갑자기 높아진 신체온도를 효율적으로 떨어뜨리지는 못함□ 개선방안○ 하천 산책로의 구간에 '쿨링포그 휴식공간'을 ...
... 어미와 어린물고기의 포획금지 및금어기와 금지체장(체중)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현장의 어업인, 수산관계 종사자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일반 국민여러분들께서는 금어기, 금지체장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지,얼마나 홍보가 되었는지도 알아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경우홍보 방법에 대해서도 국민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많은 ...
... 024. 4. ~ 2024. 7. 31.기간동안 경기도에 접수된 제안(불채택, 비제안)중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아이디어를 선정했습니다.많은 분들이 추천하신 아이디어(득표 상위 4개 내외)는 실현가능성 있는 제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제안자와 실무부서, 경기도 제안 재검토단이 토론을 거쳐 수정‧보완을 진행할 계획입니다.경기도에서 꼭 실현되기를 원하는 아이디어에 투표해 ...
... 및 유실 방지위해 법에 부설형 어업 대상 어구실명제 표시 규정함* 관련 : 수산업법 제76조(어구실명제) 및 수산업법 시행령 제46조(어구실명제 실시 의무자)* 적용 : 연근해 안강망, 자망, 통발 및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실뱀장어안강망) 바지선 설치하여 밀물때 들어오는 실뱀장어 포획하는 어업으로 어선 1척 이용하여「1통 또는 2통」의 어구 사용 가능 * ‘1통’의 어구를 ...
...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해상에서의 도계의 명확한 기준이 제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관련 : 수산업법 제40조(허가어업) 제2항 -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문제점) 예컨대, 충청남도에서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전라북도 해역에서 어업을 할 시 ...
... 50명 각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6. 기타사항❍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동일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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