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그간 정책 흐름) 증산(해방 이후), 수급(90년대 이후) 중심의 양정제도 운영으로 다수확 중심의 생산?가공?유통 체계 정착
? 품질고급화 관련 과제도 수급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하는 경향
(추진 여건) 고품질 품종 개발, 시설현대화 등을 고품질 쌀 생산?유통 역량은 갖취졌으며 고품질 쌀에 대한 수요 증가 추세
? 다만, 여전히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은 한계
◇ 고품질 쌀 공급역량 및 시장요구 등을 감안할 때,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급 상황과 무관하게 품질고급화 정책 추진 필요
⇒ ‘국민생각함’을 통한 대국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과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쌀 품질고급화 방안』마련의 기초자료 활용
2. 추진 개요
□ 과제명 :「쌀 품질고급화 방안」국민 의견 수렴
□ 주요 토론 내용
○ 쌀 품질고급화를 위한 4대 분야별 16개 주요과제
- (생산) 고품질 쌀 정의, 품질 중심 종자 개발, 품질 중심 생산기술 확산, 보급종 공급체계 개선, 고품질 벼 계약재배 확대, 친환경 벼 재배 확대
- (유통) 수확 후 관리프로세스 확립, 양곡 표시제도 강화?관리, RPC 지원?평가체계 개선, 소규모 유통 등 확대
- (정부양곡) 벼 매입기준 개선, 벼 품종검정제 도입, 고품질 정부양곡 공급
- (소비) 고품질 쌀 유통경로 확대, 지역 대표브랜드 육성, 소비자 인식 전환 등
□ 참여방법
○ 복잡한 실명인증과 권한부여 과정 없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가입?의견개진이 가능한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접속
□ (실시 기간) 2018. 7. 24 ~ 9. 6(45일간)
- (1단계) 생각의 탄생(대화형) : ‘18. 7. 24.~ 8. 12.(20일간)
* ‘국민들이 생각하는 쌀 품질고급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2단계) 생각의 발전(투표형) : ‘18. 8. 13.~ 8. 27.(15일간)
*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분석하여 관련 데이터 정리 및 유형별 결과 분석
- (3단계) 생각의 완성 : ‘18. 8. 28.~ 9. 6.(10일간)
* 도출된 자료 및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 방향 및 실현 가능한 내용을 채택하여 ‘쌀 품질고급화 방안’ 마련에 반영 검토
3. 홍보 계획
□ 대국민 및 정책고객 대상 홍보채널 활용
○ 우리부 및 소속·산하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홍보협조 요청(공문발송)
○ 관련 SNS 활용 홍보,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창 게시 등
4. 향후 계획 및 활용방안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정책추진에 필요한 아이디어 선별
- 발굴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지 등을 검토
- ‘국민생각함’ 아이디어 및 제안 중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정책 방향 부합성이 높은 것 등을 검토 후 ‘쌀 품질고급화 방안’ 마련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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