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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7월 24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떻게 하면 농작물과 가축들의 자연재난 피해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9.20

이번 대화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연구용역 추진에 반영


자연재난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향후 활용하려는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인것 같습니다. 

모쪼록 피해 농업인의 구호지원과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자연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태풍이나 호우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식품부에서는 현재, 자연재난으로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자연재해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면적으로만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그 피해 금액을 산출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정리해본 결과, 피해금액 산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최대한 단순한 방식으로 피해금액을 산출 하였을때 기존의 방식(피해면적 산정)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또 피해금액을 산출했을때 어떤 곳에 활용하면 좋을까요?

피해금액 산출 방법에 대한 추가의견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와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언을 구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연구용역(자연재난 농작물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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