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뉴딜형 ‘인프라 유지·재난복원’ 상설 직접고용 프로젝트 — 공공주택·교량·관로 포함 / 공개모집→유급훈련→6개월 견습(타지역 순환)→현장평가→정규전환 / 행정부 즉시 시행형
... 즉시 착수 가능)-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훈령(고용경로 표준, 등급안전여권, 감독기준), 청소년단시간 등록제.- 조달청공기업: 예규표준특수조건평가지표 개정.- 대통령령 최소 보완: 고용부 직제령(전담센터/상설팀 신설), 파견법 시행령 별표(공공 상시핵심 파견 제한 명확화).- *(선택)* 재난기본법 시행령: 긴급지원기관에 고용부 상설팀 명시.9. 역할 분담- 고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