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동경 기준의 대한민국 지적도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전 국토의 정확한 재조사 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써야 하는 환경이 도래되었습니다.
▣ 100년이나 된 부정확한 종이 지적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측량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 또는 변형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적도면 재작성의 반복, 다양한 도면으로 지적측량의 정확도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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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운영 『지적재조사사업 설명 』
이렇듯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국민의 삶을 저하시키는 지적불부합지[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여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토지소유자 간에 분쟁이 없도록 경계측량을 하는 사업현장에 토지소유자가 함께 참여하여 경계협의와 결정 등 시민과 함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바쁜 일과로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통보는 해 드리고 있지만, 대다수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많고 사업진행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업추진부서(기관)는 원활한 경계협의 ·결정으로 업무 추진에 효율적이고
♤ 여러 이유로 현장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시민)은 경계 결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어서 불편 ·부당하지 않은 서로 좋은 방안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못된 토지경계로 인해 발생되는 이웃 간의 분쟁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좋은 의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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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사업지구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현장측량 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한가지 방법으로
※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에게는 경계점 측량하는 현장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
자세한 설명과 함께 문자 전송하는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원할한 경계합의로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기관의 노력에 여러분의 좋은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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