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 현장 농민과 농민단체 등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대의기구인 농업회의소의 안정적 정착 및 확산 필요성이 대두
○ 새 정부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에 법적 근거 마련 계획 반영
□ `10년부터 농업회의소 설립을 위해 시범사업(컨설팅 등)을 추진하여 일부 지역에서 설립이 되었으나, 대표성·역할 미흡 등 운영 활성화에 한계
○ 농업회의소의 고유 업무 발굴,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
□ 오랜 역사적 배경 아래에 운영되어 온 해외 농업회의소 사례를 우리 농촌 여건에 적용은 한계가 있어, 연구용역을 통한「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마련이 필요한 시점
○ 국내 상황은 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 유사 기능의 다양한 농정 주체들이 있어 기존 주체들과 역할 차별화 필요
＊ 프랑스(‘1920~), 일본(‘1951~)등 선진국은 농정 자문을 포함 농업인 교육·훈련, 농촌 관광, 농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
[추진 개요]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국민 의견 수렴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수렴
○ 한국형 농업회의소 모델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의견 수렴
○ 기타「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및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 제시
[활용방안]
○ 정책토론 결과를 검토하여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따라서,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추진 의견 등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참고> 정책연구용역 과업 주요 내용
□ 국내외 사례 분석
○ 종전 시범사업 지역 성과·문제점 고찰
○ 시범사업 지역 성공· 부진 사례 원인 분석
- 초기 설립된 조직 및 운영현황을 분석, 유형별·형태별 특징 도출
○ 해외 지역 유사 정책 분석
□ 한국형 모델 정립을 위한 주요 부문별 활성화 방안
○ 자체 추진사업 및 지자체 및 중앙정부와 연계·협력 가능한 지역 단위의 차별화된 사업 발굴
- 기존의 기관/단체와 최대한 기능 중복을 피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에게 필요한 특화사업 개발 및 발굴
○ 지자체, 농업인, 기존 조직/단체간 소통 강화를 통한 농정 수렴 및 갈등 해소 방안
○ 주민 대표성 확보 방안
○ 전문 인력 확보,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역량 제고 방안
○ 운영을 위한 재정 자립도 확보 방안
□ 한국형 모델 확산 방안
○ 정부, 지자체, 농업인단체와 농업인 등 주체별 역할 확립 및 연계 모델 제시
○ 설립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장기 로드맵 작성
-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 및 광역 농업회의소 맞춤형 추진체계 모델 및 단계별 추진일정 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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