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님의 의견정리2018.08.13
1. 수출 협상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 확대 방안
- 민간-정부의 소통 채널 구축으로 주기적 정보 제공 등이 필요
- 농수산식품 SPS 협의회, 축산물 수출 검역지원 민관 협의회, 수출입
위험분석 조정 협의회 등 협력 채널의 운영주기 단축, 관련 기관의
참여도 제고 방안 수립 고려 필요
2.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략적으로 수출 품목·시장
선택 및 집중 방안
- 수출관계자 통합 "농산물 수출 관리운영위원회" 결성 및 권한 부여
<1단계>
우리 부에서는 "수출 검역 전략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민생각함을 실시합니다. 동 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진배경
○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 넓어진 경제영토를 수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검역협상 전략을 수립하여 운영 중임
- 더욱 적극적인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현 검역협상 전략 체계를 개선 또는 강화할 방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출 전략을 더욱 공고히 확립하고자 함.
현 수출 검역 협의 체계
○ (품목 발굴) 업계 등 이해당사자 대상 수요조사, 민관 협의회 등을 통해 시장성 있는 품목 발굴, 선택과 집중의 검역협의 추진
○ (전략 수립) 관계부처 및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협상 전략 수립
- 농수산식품 SPS 협의회, 축산물 수출 검역지원 민관 협의회, 수출입 위험분석 조정 협의회 등 협력 채널 운영 중
○ (협상 추진) 국제기준 등 과학적·기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하고, 국제회의 및 양자 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공격적 협상 추진
○ (결과 환류) 정부 간 협의 결과는 업계 설명회, 보도자료, 수출 지침서 마련 등을 통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 수출이 신속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2단계>
이전 단계에서 가장 의견이 많이 제시된 두가지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1. 수출 협상 절차 등에 대한 투명성 확대 방안
2.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전략적으로 수출 품목·시장 선택 및 집중 방안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