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용역과제 추진과정의 공개를 통해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집단지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개인, 단체 등 누구든지 용역과제와 관련된 의견, 자료 등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의 필요성>
1. 축산계열화사업의 지속 발전,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제2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19~’23)」 수립 필요
*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는 법정계획임
2.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는 계열화 사업 등급평가제 도입 예정*임에 따라 합리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을 개발하고 시범평가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평가의 신뢰도 제고 필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개정(이만희의원안)
<연구내용>
1. 제2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19～’23) 수립방안 마련
ㅇ 제1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의 평가(성과 및 반성)
ㅇ 축 종별[돼지, 닭(육계, 토종닭, 산란계), 오리, 염소] 계열화사업 현황 분석, 여건 진단 및 중장기 발전 목표·비전 등 정책 대안 제시
- 축산계열화사업 운영실태 및 사업효과 분석
- 선진국 정책 동향 및 비전을 파악하고 장점의 벤치마킹
- 축산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된 축산물의 가공·유통실태 분석
- 지속할 수 있는 축산계열화사업 발전을 위한 사업구조개편, 생산기반 확충, 위생·안전성 강화, 유통·소비체계 확립 측면 문제점 분석 및 정책대안 제시
- 계약농가와 계열화 사업자 간의 계약관계 등을 분석하여 상호 간 보완적 발전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방안 마련
- 산업발전 및 축산계열화사업 육성·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 도출
- 제2차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향 제시
2. 축산계열화사업 등급평가 기준 마련 및 시범평가 실시
ㅇ 축산계열화사업체별 등급평가 항목 및 기준 개발
- 축산계열화사업 운영실태 분석하고, 중장기 등급평가 방향 제시
- 평가의 공정성, 실효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급별 구간 등을 포함한 세부방안 제시
-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해 ISO26000 등을 분석, 평가 기준화
-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자 관리, 육성 및 재정·세제의 지원 또는 배제 등 방안 제시
ㅇ 개발된 평가 기준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지표의 적정성 검증, 평가절차, 활용방법 등 보완
- 시범평가는 전 계열사에 대해 서면, 현장평가를 병행하고, 농가와의 계약서, 정산서 등에 대해 법률·회계분석결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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