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통계청님의 의견정리2018.09.18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시스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 후 현실을 반영한 구체적 결과물 도출이 필요할 것임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통계에 기반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업무평가 지표에 통계기반정책평가 활용 실적이 추가되었으면 함
데이터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정책을 운영하고 이를 평가, 환류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최근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하여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21세기의 원유로 비유하며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필요성이 증대되는 환경 변화 속에서 통계청은 국가통계 정책지원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의 국가통계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통계 승인제도, 품질관리제도,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개편 및 국가통계 관리체계의 선순환 구조 도입을 위해 연구 용역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통계 관리체계의 효율성 확보, 연계성 강화를 위한 원활한 연구 추진 및 유용한 결과 도출을 위해 통계작성기관 및 일반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가통계 관리체계 관련 대내외 환경변화>
ㅇ (통계승인) 감사원, 언론 등 국가통계 대상 확대 및 활용성 부족 지적,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책수요를 뒷받침할 공공 및 민간데이터의 융합을 통한 통계의 검증 한계에 따른 승인의 한계
ㅇ (품질관리) 지속적인 품질관리에도 국가통계에 대한 오용·왜곡으로 인한 품질진단의 실효성 의문 제기
ㅇ (통계기반정책평가) 국회에서 정부 주요정책, 성과계획 등 평가 요구, 법령 제개정 시 필요한 통계의 개발·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나, 제도의 실효성에 한계
<연구내용 및 개선 방향>
ㅇ 통계생산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국가통계 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별 개편, 단계별 전략 수립
- (통계승인) 국가통계 활용성·필요성 평가 및 관리대상 기준 마련 등
- (품질관리) 통계승인제도 개편에 따른 품질관리 체계 개편 방안 등
-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개발·개선 권고의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