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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주차관련 건축법 (주차장법) 방문자주차공간필수로
주차공간부족으로 불법주차도 심해져서 교통사고와 화재시 진입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시설면적당 주차공간을 차등하게 의무화하고있지만, 1가구 1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기본 최소 150%~ 주차비율을 의무화하고 이에 더해 '방문자주차공간을 필수'로 만들어야하는 건축법안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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