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희귀질환을 앓으며 오랜 시간 병치레를 해온 청년으로, 지금도 어렵게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입니다.
최근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며, 우리 사회의 '죽음'에 대한 반응과 대처가 얼마나 불균형하고 불공정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어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현재 대형 참사의 경우(예: 이태원 참사, 세월호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상과 위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반면,
무차별 범죄나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희생된 피해자 및 유족들은
실질적인 보상은커녕, 사회적 관심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때로는 가해자가 무자력자이거나 치료감호 대상으로 분류되어,
형사적 정의 실현도 어렵고, 민사적 보상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겪는 고통이나 억울함은 대형 참사의 유족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의 조명이나 사회적 지지가 전혀 없는 채 혼자 견뎌야 한다는 점에서 더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피해 유형을 기준으로 ‘책임 있음/없음’을 나누고,
어떤 죽음은 국가가 위로하고, 어떤 죽음은 사적으로 처리되는 구조는 명백한 불평등이며, 사회적 연대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제안 내용]
- 무차별 범죄 및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체계 마련
- 직접적 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국가 차원의 피해자 지원 기금을 통해 실질적 보상 또는 장례지원, 유족 심리치료 지원 등 제공
- 사망 원인에 따른 차별 없는 위로 및 공적 절차 마련
- ‘참사’나 ‘사건’의 규모가 아니라, 피해의 성격과 유족의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보상 및 지원하는 제도 도입
-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가해자(치료감호, 무자력자 등)로 인한 피해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예: 외국인 무면허 음주운전자, 조현병 환자 등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보호장치 마련
- 사회적 관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도입
- 언론보도 의무화, 국가 추모제도, 범죄피해자 기념일 등 도입 고려
[마무리]
죽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비극이어야 하고, 그에 대한 사회의 대응도 공정해야 합니다.
‘많이 죽은’ 참사만이 기억되고, ‘혼자 억울하게 죽은’ 개인은 잊혀지는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피해자들을 외면하지 않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부디 제안 내용을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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