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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상사를 위해 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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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07.16

우리나라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불만이 많고 가장 바뀌길 원하는 걸 무엇일까?
나는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가장 불만이 많고 상사를 위해 일 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을 가장 원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이렇게 오래도록 공통적으로 불만이 많은 이슈가 해결이 안되고 있을까?
전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다 똑같을까? 시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평균 39%, 불신층은 44%
스위스, 룩셈부르크, 핀랜드가 70% 이상 신뢰도를 보여주고 상위권은 대부분 스칸디나비안 국가들
대한민국은 43%, 미국은 39%
반면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는 평균 78%
스위스등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공무원들이나 선출직들은 다시 그 자리를 맡는 걸 싫어 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유는 그일이 너무 힘들어서, 왜 그일이 너무 힘들까? 잘하려하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나 선출직이 그만하겠다는 사람 있나? 영원히 하겠다는 사람은 있어도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왜? 그 일이 너무 쉽고 꿀이니까
상기 상위권의 각나라들이 저마다 똑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나라마다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운영된다.
내가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국민보다 상사를 위해 훨씬 더 많이 공을 들이유는 무엇일까?
너무나 당연히 승진과 보직 권한을 상사가 쥐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사다리와 너무 많은 내 생사 여탈권을 쥔 직간접 상사들.
여기에 반해 국민? 나를 위해 세금을 내줄뿐 나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거꾸로 내가 그들에게 군림의 대상이 될뿐, 이렇게 설정된 그림을 바궈 놓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건 거의 로또에 가깝다.
자신의 승진과 꿀보직보다 자존감이 앞서고 투철한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기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기대하기엔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다.
문제를 알았으면 해결책도 나온다.
첫째, 조직을 최대한 수평화적으로 운영하고
둘째, 승진 사다리를 최대한 줄여서 두단계 아니면 많아야 세단계 정도로 그 사람의 조직내에서의 승진이 마무리 되야 한다.
셋째, 보직 결정에 대한 결정권을 상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실적이나 평가 데이터등이 우선되게 시스템을 만든다
넷째, 승진 결정을 상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가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게 하고 조직원들이 의아해 하는 승진의 경우 조직 내외부에 2중 감사를 받게 한다
이런 방식으로 승진과 보직이 일방적으로 상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각종 청탁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청탁이 없어지면 뇌물 또한 함께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상사로부터 오는 각종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사가 뇌물을 원하는 것을 맞춰줄 필요가 없게 되고, 그 상사 또한 청탁에 의한 압박이나 본인이 승진키 위해 청탁이나 뇌물 공여가 필요 없어 지게 되어, 순수하게 업무 목표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주인은 국민이 되는 것이고, 처음 공무원이 되기로 했을때의 각오 즉 국민을 위한 봉사자의 입장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된다는 거다.
이 간단한 논리를 왜 아직도 적용하지 않는 것일까?
도대체 어느 공무원 조직에서 라인이나 청탁이나 뇌물 공여 없이 순수한 실력만으로 대민 봉사 자세만으로 승진하고 꿀보직을 받는단 말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걸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니, 공무원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라 생각한다.
근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의 리더 자질을 갖춘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갖추ㅠㅓ자ㅣㄴ 지금이 공무원 쇄신의 최적기라 생각한다.
본 제안을 공론에 부쳐 대한민국 공무원 사회의 일대 개혁을 기대한다

참여기간 : 2025-07-15~2025-07-28(24시 종료)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공공분야 청렴정책
태그 : #공무원들이 #국민을위해 #일하는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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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고 상사를 위해 일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을 위해 일 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

... 없이 순수한 실력만으로 대민 봉사 자세만으로 승진하고 꿀보직을 받는단 말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걸 공무원들에게 요구하니, 공무원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 아깝게 느껴지는 거라 생각한다.근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최고의 리더 자질을 갖춘 대통령과 대통령이 소신껏 일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갖추ㅠㅓ자ㅣㄴ 지금이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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