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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4일 시작되어 총 5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폐지 바랍니다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전기 분야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산업입니다. 고압설비, 감전, 화재, 폭발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매우 많고, 이로 인해 실제로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서도 전기 분야는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산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자격을 학원 수료나 내부평가 중심의 ‘과정평가형’으로 간소화하여 부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실제로 현재 과정평가형으로 배출된 일부 인력들은 기본적인 전기 이론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전기설비의 잘못된 시공이나 점검, 부적절한 조치 하나가 대규모 감전사고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 분야만큼은 철저히 시험과 실무능력을 검증한 사람에게만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제도는 기존의 공정한 시험을 통해 어렵게 자격을 취득한 청년들과 현장기술자들에게도 크나큰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4년제 전기공학과를 졸업하고 수년간 자격시험을 준비하며 노력해 온 이들이 과정평가형 수료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취급받는 상황은, 그 자체로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며, 기사 자격증의 공신력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정평가형으로 자격을 쉽게 배출하게 되면, 결국 산업 현장에서는 자격증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과정평가형은 껍데기 자격증’이라는 인식이 생겨나는 현실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격증의 질이 낮아지면 전기 분야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며, 취업시장에서도 실력보다는 경로만 따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책임입니다. 만약 얕은 지식으로 현장에 투입된 인력이 설비에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러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자격증 제도는 단순히 ‘면허증’이 아니라, 그 사람이 책임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이를 ‘교육 수료’만으로 대체하는 것은 무책임한 판단이며, 국가의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적어도 전기기사 및 전기산업기사 분야에서는 전면 폐지되어야 하며, 자격의 엄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전기산업 분야에 대해, 절대 실험적인 제도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공정한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수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산업을 지탱해 왔습니다. 그들의 자격이 무너지고, 그들의 노력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과정평가형 제도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전기산업의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전기산업기사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폐지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찬성찬성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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