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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언
대통령께 올리는 보고서

수신: 대통령님
참조: 비서실장님, 경제수석님, 환경수석님
발신: 최민석

1. 현안 보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언
존경하는 대통령님,
깊어가는 여름, 국정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2. 문제점 분석 및 현황
2.1.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과거 일부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태양광 발전 사업은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 전국의 산림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라남도와 같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는 사유지라는 명목하에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져 국민적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단기적인 에너지 확보에는 기여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자연 생태계 파괴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져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2.2. 태양광 패널 폐기물 처리 문제
현재 설치된 1세대 태양광 패널들의 평균 수명은 약 25~30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발전사업 안내", 2023] 이는 곧 국내에서도 막대한 양의 폐패널이 발생할 시기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광 패널에는 구리, 유리, 은, 알루미늄 외에도 납, 주석과 같은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처: 환경부, "폐태양광모듈 재활용 연구", 2021]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적절한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토양 및 수질 오염 등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역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태양광 리사이클링 산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PV CYCLE이나 프랑스의 Veolia와 같은 기업들은 폐태양광 패널의 수거, 분류,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여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https://greenium.kr/news/27197/] 우리나라도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기술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분야를 전략적으로 포함하고, 관련 기업들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3. 풍력 발전의 유지 보수 문제 및 입지 선정의 중요성
일부 풍력 발전 시설의 경우, 유지 보수 문제와 부적절한 입지 선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화순군 이양면의 특정 풍력발전기는 유지 보수 문제로 인해 파손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현재 풍력발전기가 고꾸라졌는데 원인도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함)풍력 발전은 바람 자원과 지형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설치 이후에도 체계적인 유지 보수 및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부적절한 입지 선정은 발전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훼손 및 소음 등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정책 제언
3.1. 전력 효율 극대화를 위한 ESS 및 스마트 그리드 활용 확대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고 전력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대규모 ESS 구축: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 생산되는 안정적인 전력을 ESS에 비축하여 전력 수요가 적은 시간대에 저장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24시간 발전 없이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 과잉발전으로 인한 발전 에너지 분산 보관도 가능합니다.
  • 가정용 ESS 보급 확대: 가정에 ESS 보급을 확대하여 소비자가 생산된 전력을 직접 비축하고 활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해외 기업들은 이미 태양광 패널과 연동된 가정용 ESS를 보급하며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처: Tesla Energy 공식 웹사이트, Powerwall 제품 정보]
또한, AI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해 전력 공급과 수요를 최적화하는 정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활용하여 전력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전력 효율 증대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향후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를 통한 국가 간 무역 장벽을 넘는 데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20년이 넘도록 논의만 무성했던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을 이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할 때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지역(지구)단위 ESS와 연계하여 AI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면 현재 초과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량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국가간 연계를 통하거나 대북협력이 가능해지면 해외로는 전력 수출을 북한으로는 전력원조도 가능하다고 봅니다.(이건 외교협상의 지렛대로 정말 중요하겠죠)

3.2. 친환경적인 태양광 개발 및 폐기물 관리 강화
무분별한 태양광 개발을 지양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 환경 영향 평가 강화: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여 산림 훼손 및 자연경관 파괴를 방지해야 합니다.
  • 농업 병행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현재 보급중인 농업 생산 활동과 병행하여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폐태양광 패널 재활용 산업 육성: 폐태양광 패널 처리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폐패널의 수거, 운반,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재활용 산업을 전략적 RFP 과제로 지정하고,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결론
대통령님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의지는 깊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과 정책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잠재적인 환경 문제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합니다.
제언 드린 ESS 활용 확대, AI 스마트 그리드 구축, 그리고 친환경적인 태양광 개발 및 폐기물 관리 방안 등을 정책 수립에 깊이 고려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2025년 7월 10일
최민석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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