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핌피
님비 현상: 사회 전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이지만 그 시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는 태도
핌피 현상: 공공시설이나 혜택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유치되기를 바라는 태도 주로 개발 호재나 경제적 이익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나타난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갈등의 약 40%가 입지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는 공공정책 수립과 실행 과정의 대표적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의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다수의 국민이 공공시설 설치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며,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과 참여 부족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숙의위원회의 의미
숙의위원회는 공공정책에 관한 중요한 쟁점과 갈등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들이 전문가로부터 객관적인 정보를 학습하고 토론을 거쳐 정책에 대한 의견이나 권고안을 도출하는 제도적 기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공식 설치되어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며,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 경기도 등이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유사한 숙의형 제도를 운영하였다. 숙의위원회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정책 내용을 깊이 학습하고 소규모·전체 토론을 반복하는 절차를 거친다. 참여단이 작성한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현재 숙의위원회 문제점
⓵ 대표성 부족 문제
숙의위원회는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실제 참여자 구성에서 대표성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참여자의 10% 미만만이 20~30대 젊은층이었으며, 특정 직업군이나 사회단체 회원이 과대표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보고서, 2020).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시민들이 특정 관심층에 편중되면서, 전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⓶ 정책 자료 이해도 차이
숙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정책 자료는 매우 방대하고 전문적이다. 한국행정연구원(2021)의 조사에 따르면, 참여자의 약 45%가 제출된 정책 자료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참여자가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고, 그렇지 못한 참여자는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로 인해 참여자 간 학습 수준의 차이가 커져, 토론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특정 의견만 우세해질 가능성이 높다.

⓷ 형식적 토론
전문가 설명에 의존하는 토론 구조는 참여자의 자발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제한한다. 국회 입법조사처(2022)의 분석에 따르면, 숙의위원회 참여자 중 약 60%이상이 전문가 의견에 따라 토론 방향이 좌우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시민 주도의 토론보다는 전문가 담론 중심의 토론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이 실제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⓸ 시간·노력 부담과 참여 지속성 문제
숙의위원회는 보통 여러 차례 회의와 토론이 필요하여 참여자의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된다. 한국행정학회(2020) 연구 결과, 장기 프로그램일수록 참여자의 탈락률이 약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⓹실행력 및 정책 연계성 부족
숙의위원회의 권고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결정 권한에 따라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1)은 숙의위원회 권고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40% 내외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이 때문에 권고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숙의위원회의 제도적 정당성과 신뢰가 훼손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 의욕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새로운 절차 
1단계: 갈등 영향 사전분석단계
-> 주민 사전조사형& 데이터 브리핑

기존 문제:정보 비대칭성,결정 후 통보 

개선 절차: 갈등 예상 지역에 선정보고서 초안 사전공개
     주민 대상 예비 설문(갈등 민감도 조사) 실시
     해당 설문 결과와 영향평가 결과를 동시 공개
       시민 데이터 브리퍼 3인 선정 → 쟁점 요약·시각화해서 설명

핵심 보완: 정책 초기부터 주민이 먼저 판단
    결정 전 해석과정에 주민 참여 유도 (일방적 결정x)
    OECD 2020 보고서에서 권고한 사전 인식 기반 갈등 완화를 적용하였음


2단계: 공식 의견 수렴 
→ 모바일 기반 참여 확대 &다층민 맞춤

기존 문제: 설명회 형식, 질의응답 시간 부족, 대표성 부족

개선 절차: 설명회 내용을 영상 형태로 온라인 동시 제공 (설명회도 같이 진행)
     대표성 부족을 해결하게 위해 청년/고령자/장애인이 신청하면 이에 관련한 전문가 채용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제안 및 질의응답 
핵심 보완: 형식적 설명회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에서 제시한 취약계층 맞춤 참여 적용
Fishkin의 조건 균등한 정보 접근 원칙 구현

3단계: 조정·중재
 → 동심원 대표단방식 숙의&교차참여 보장

기존 문제: 일부 주민만 협의,대표성·실효성 부족,감정적 충돌

개선 절차: 이해관계자 그룹을 4분할 동심원 구조로 나눔
1. 피해 우려 주민
2. 지역 상인/단체
3. 외부 전문가
4. 청년·취약계층
각 그룹이 먼저 자체 회의를 진행
이후 교차참여제(ex: 피해주민이 청년그룹 회의에 잠시 참여)
중재자는 법률+심리 상담 자격 동시 보유자로 구성

핵심 보완: 형식적인 대표가 아닌 숙의 대표단을 도입
 의견 왜곡 방지,감정적 토로 통로 제공
OECD 2020, Fishkin 혼합

4단계: 공론화 → 
단계적 숙의 &의견 변화 추적 

기존 문제: 감정 대립 격화,숙의 부족,정치화

개선 절차: 공론화 참여자는 2주 전부터 온라인 학습 자료 의무 이수
찬성·반대측 입장을 다 들은 후 ‘1차 의견 설문’ → 중간 숙의 → ‘최종 설문’
의견 변화 추적으로 입장 변화 시 시각화 제공

핵심 보완: 감정적 대립 약화, 숙의 효과를 측정 가능하게
국무조정실(2018) 공론화 백서에서 추천한 중간의견 추적조사 도입


5단계: 행정결정 및 사법 단계 → 
숙의권고 구속력 부여 &동의을 전제로 보상

기존 문제: 비용/시간 부담,결과가 승패 중심,실질 갈등 해소 아님

개선 절차: 시민숙의위원회에서 60% 이상 합의 시 (과반수가 아닌)
→ 지자체는 수용 또는 사유공개 의무 
동시에 보상안 숙의 병행 
주민이 직접 보상 범위·형태 제안,보상권고안도 병행 제출 (수용 주민과 미수용 주민의 차등 보상 설계 가능)

핵심 보완: 의견제출에 그치지 않고 행정 결정에 구속적 영향 
    법적 분쟁 전 단계에서 갈등 종결 기회 확대
        Fishkin, OECD에서 제시한 결과 연계형 숙의 제도화 방안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