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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0.5%(다자녀 0.7%) 적용 상한 폐지.
윤석렬 정부에서 갑자기 가계부채 증가를 핑계로 디딤돌 대출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적용 상한(기본 0.5% 다자녀는 0.7%)을 해버려서 디딤돌 대출을 생각하고 집을 구입한 서민들에게 많게는 0.5%~0.7% 이상의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서민들이 집을 장만하면서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정책으로 받기위한 조건이라던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한정되어 있어 가계부채와는 크게 상관이 없음에도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정책을 시행하면서 유예 기간이라던지 실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이라던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은채 탁상 행정으로 관철 시켜 은행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주게한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 적용 항목을 보면 우대금리와 추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많게는 1.3%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게 설명 하였음에도 마지막 적용 상한을 0.5%(다자녀0.7%)라고 정해 놓음으로써 적용되는 금리가 정해져 있음에도 굳이 우대금리와 추가 우대금리 합쳐 0.7% 이상보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들을 줄줄이 늘어 놓았는데 이 부분을 도무지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대표적인 것이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1.5%미만이면 1.5%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게 현재 금리적용 기준으로는 절대 이 금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기준 10년 부부합산 2000만원 미만 소득일때가 가장 낮은 금리 적용으로 2.65%+5년변동 가산0.1%해서 2.75% 3자녀라고 해도 0.7% 금리우대 적용 상한을 받으면 2.05% 입니다. 어떻게 1.5% 까지 떨어 질 수 있습니까? 금리우대 적용 상한의 최대가 0.7%인데 왜 이런 말들을 넣어 놓은 건가요?) 서민들이 집을 구입하면서 고금리 시대에 그나마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는데 왜 가계부채 이야기를 하면서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정책을 내 놓았는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정책입니다. 우대금리 적용 상한을 폐지하고 우대금리 외 추가우대금리 항목은 합산하여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변경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 우대금리 적용도 자녀당 5년 적용이고 다른 우대금리도 5년 적용인데 이러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시점엔 일반 은행 집단대출보다 못한 대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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