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에 설립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주민은 왜 거부할 권리가 없는가?
... 환경적 위해 가능성을 근거로 허가를 유보 또는 불허했을 때, 향후 행정소송이나 중앙부처의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4.열분해유 공장의 입지 ... 하더라도, 0%를 보장할 수 없는 이상, 우리는 그 시설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더 이상 외부 위험요소로 인해 위협받지 않고, 우리의 주거지와 부동산 가치, 삶의 터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