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두 가지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보복성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및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비리 근절을 위한 감사 및 감독 시스템을 혁신해 주십시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때 비로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나라의 발전을 ...

... 그렇다면 학생 또한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됩니다. 교사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학생은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또한 학부모가 교사 개인에게 개인 연락처로 직접 연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민원대응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을 담임이 바로 대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적은 교사 급여(OECD 국가 평균 ...

... 위생 문제”를 이유로 비둘기 급여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급식에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보다 큰 피해를 유발하는 고양이 급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결론 및 제안: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1. 「도로교통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

... 임대인의 보유한 현금으로 감액 등기를 하기 이전까지 전세와 반전세, 월세를 두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거나,받을 수 있는 ... 상환하는 (다주택자)임대인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저는 전세사기/보증금 반환 채무불이행 또한 임대인이 상환해야했던 고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임차인이 받은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상환하려했던 조세의 전가 때문에 일어났다고 ...

... KS표준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합니다. ‘택갈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조달청은 악성민원이 많다고, 아예 익명 공익신고를 막아놓고 있습니다. 과거 조달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한 저의 신분을 감사실에서 공무원에게 노출한 ...

... 성실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전세사기 방지 시스템 강화: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것 외에, 전세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예: 임대인의 체납 세금 열람권 강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사전 검증 등)을 구축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3.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자영업자'로서의 인정: 민간임대사업이 단순히 ...

... 증가하는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법적 허점을 악용해 고의로 전세 계약을 반복하고, 다수의 임차인을 동시에 속여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갈취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들에게 실형이 선고되거나 강력한 처벌이 ...

... 위생 문제”를 이유로 비둘기 급여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고양이 급식에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보다 큰 피해를 유발하는 고양이 급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결론 및 제안: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1. 「도로교통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

... 주십시오.2. 보이스피싱 및 유사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계좌대여자(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도 현실화해 주십시오.3.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 피해구제 절차를 신설하여,일상적인 사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4. 유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경찰서금융기관 간 신속 지급정지 연계 ...

국섬변호사 대우을 제대로 해주고 인원도 많이 늘려서 시민들의 삶의 억울함과 고통을 구제해 주는 길이 열렸으면 합니다.전세사기가 판을 치지만 한번 꺾인 삶에 다시 싸운다는게 쉬운게 아닙니다.나라에서 사기와 범죄에 피해를 본 국민을 구제 해 줄 수 있게 많은 인원을 확보했으면 합니다.변호의 질도 항상시키고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