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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9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보 과부하로 인한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과 그로 인한 심리적 피로, 사회적 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가짜뉴스와 음모론 같은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구별하기 어렵고,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올바른 정보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능력을 기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에게는 정보 유통 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국가 차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를 규제할 확실한 법안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된 법안은 존재할지라도 실제 처벌 사례는 매우 제한되어있기에 더욱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존재해야합니다.

여러 뉴스 기사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인지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더 이상 정보를 접하지 않으려고 하여 새로운 정보를 학습할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리고, 이는 개인의 성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까지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될 수 있습니다. 또, 가짜뉴스나 음모론 같이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사회적 분열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공공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콘텐츠의 신뢰도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 설정과 법적 규제 장치를 구축해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여러 플랫폼에 들어가서 콘텐츠들을 확인하다보면 실제 내용과는 다른 왜곡된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거나, 가짜뉴스를 확산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믿어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콘텐츠와 관련된 공식적인 심의 기준이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약하거나 전면적이지 않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 전체를 체계적으로 심의하고 규제할만한 통일된 기준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청소년과 일반 시민이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영상으로 대체하거나 실제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미비합니다.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를 분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해당 능력이 갖춰져야 앞서 말했던 심의 기준과 법적 규제 장치가 미비하더라도 사회의 혼란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콘텐츠는 국민의 판단력, 사회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이에 따라,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의 작은 제안이 우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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