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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25년 07월 08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심리 상담의 법제화 제안

김*** 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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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사용자 등록: 2025.07.08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해당하며,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도 매우 높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심리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 상담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 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리 상담을 원하는 국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담비 부담, 제도적 미비, 전문성 검증 부재 등의 이유로 상담 접근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정신과 진료가 아닌 심리 상담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회당 1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람은 상담의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심리 상담의 법제화를 건의합니다.
1.심리 상담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 정기 상담 시 일정 횟수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
2.상담사의 자격 기준을 통일하고 국가자격제 도입
3.학교, 직장 내에 정기적 상담 시스템 의무화

위와 같은 제도가 마련된다면,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자살률 감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프면 상담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권장되는 일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건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자신의 정신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기간 : 2025-07-08~2025-07-22(24시 종료)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
태그 : #심리상담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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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0명 참여

심리 상담의 법제화 제안

... 문턱조차 넘지 못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심리 상담의 법제화를 건의합니다.1.심리 상담에 건강보험 일부 적용: 정기 상담 시 일정 횟수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2.상담사의 자격 기준을 통일하고 국가자격제 도입3.학교, 직장 내에 정기적 상담 시스템 의무화위와 같은 제도가 마련된다면,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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