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식생활을 위한 발판, 대체육 관련 법 제정에 대하여
육식과 축산업은 다양한 매커니즘으로 환경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먼 과거에는 사냥을 통해서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현대인은 이제 공장식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도살하여 많은 고기 수요량을 충족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축에게 항생제를 투여하고, 성장촉진제를 투여하거나, 비위생적인 축사에서 사육합니다. 가공 과정에서는 아질산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을 넣어 그 결과물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와 우리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육식은 가축과 인간을 가깝게 만들며 인류에게 대재앙이 되었던 COVID-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규모 사육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의 토지자원과 수자원이 가축을 사육하는 데 소모되고 오염됩니다. 인간이 먹는 곡물보다 가축이 소비하는 사료가 많아 육식과 축산업은 기아 문제의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가축이 자라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지구상 모든 내연기관차의 이산화탄소보다 양이 많고 독성이 강합니다. 육식을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전 세계에서 동물 복지, 인류 건강, 지구 환경을 위해서는 고기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식단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대체육’입니다. 대체육은 돼지, 소 등의 육류를 대체하는 식품을 의미합니다. 대체육에는 식물성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식물성 대체육, 동물세포를 배양하여 만드는 배양육, 식용 곤충을 기반으로 하는 대체육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물성 대체육은 콩, 대두, 밀 등 식물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추출하여 만든 유사 식품으로, 해외 식품업계를 시작으로 국내 식품업계에서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식물성 대체육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체육 시장이 어느정도 자리잡은 미국 몇몇 주, 유럽 연합, 프랑스, 벨기에 등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축산 업계와의 충돌이나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 때문에 식물성 대체육 제품에 ‘고기’나 육제품을 연상시킬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도입된 상태입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식품의약국(FDA)가 식물성 대체육과 배양육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규제 및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연말까지 식물성 대체 식품의 라벨링 지침 초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대체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빠른 대체육 시장의 성장 속도와는 다르게 아직, 대체육의 정의, 식품 유형 분류, 제조 기준이나 표시 등 기본적인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기존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대체육을 축산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 줄 대체육 관련 표시·광고 관련 세부적인 기준이 다른 나라와 달리 부재한 상태입니다. 대체육이 시장에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빠른 개선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에는 관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위해서, 국내 대체육 시장의 원활한 발전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