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IT전략팀입니다.  우리원은 다양한 정보자원을 통하여 국민 여러분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 정보 제공 및 HACCP 인증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은 우리원의 정보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정보자원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내부 업무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부 업무 시스템 : ERP, HMS 아래 설문에 참여하시어 우리원 정보자원 활용 및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조달청 공사원가기준과에서는 정부의 합리적인 예산 수립을 지원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설분야 유형별공사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로, 하천, 항만공사 등 토목구조물에 대해서도 유형별 단위공사비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각 공사 유형별로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발주기관, 설계업체 종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0월, 처음으로 국민 생각함에 '불법 살인 천장재'에 대한 안건을 올렸습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가연성 천장재를 뜻합니다.   이런 천장재가 지금까지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나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생활하고 있는 학교에도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이러한 사실들 많은 분께 알려드림과 동시에 모두가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국민 생각함에 처음으로 천장재 문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약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양한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참여를 부탁드리는 게시글도 올려보고, 학교 천장재 문제를 언론에 제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천장재 문제를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 및 참여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기사나 뉴스를 통해 학교 천장재 문제에 대해 보도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 천장재 납품이 이루어지는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내부 마감재료에 속하는 천장재는 준불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공감과 참여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 2차 국민생각함 안건 참여수> <경인일보 / 대전CMB 뉴스보도> <조달청 '나라장터' 천장재 유의사항>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는 지금까지 천장재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가연성 천장재가 사용된 많은 곳에서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주차장에서 시작된 화재로 21명이 부상당한 대전 유성구 주상복합 화재부터 2023년 12월, 호텔 옆 주차타워가 전소되면서 54명이 부상당한 인천 논현동 호텔 화재,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0여개의 점포가 모두 불에 타버린 서천특화시장 화재까지 모두 가연성 천장재가 사용된 화재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사회가 천장재 문제에 주목하고 변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많은 분께서 참여해 주신 첫 안건에 담긴 마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 나가 학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 전체가 화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참여하고 공감해 주실 많은 분의 마음까지 짊어지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첫 안건때 작성했던 내용입니다. 다들 읽어보시고 불법 살인 천장재의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런데 제 아이가 입학하는 학교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 아이가 들어가는 학교에 가보니 소위 업계에서 지칭하는 화재가 나면 다 타죽을 수 밖에 없는 ‘불법 살인 천장재’로 마감이 되어있었습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폭로하고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신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타죽을 수 있는 불법 살인 천장재를 왜 학교에 사용합니까?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의 공톰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법 살인 천장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불법 살인 천장재가 뭔지 아십니까? 29명의 사람들을 사망케하고 36명의 사람들을 다치게한 제천 스포츠 센터 참사와 은명초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된 가연성 천장재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불법 살인 천장재라는 연쇄 살인마가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위장 침입해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연쇄 살인마가 전국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잠이 오십니까? 저는 관련 업계 사람으로서 이러한 사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화재로 인해 불에 타는 죽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고통을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불법 살인 천장재입니다.   이런 폭탄과 같은 불법 살인 천장재를 학교에 시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2. 60초만에 불로 인해 생지옥으로 변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실제 은명초 화재 CCTV 영상> 순식간에 불길이 퍼져 생지옥이 따로 없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이런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선생님들이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침착하고 빠르게 전부 대피를 할 수 있을까요?   학교는 연간 약 200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초등학교가 화재 발생률 1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 아이를 연쇄 살인마가 즐비한 학교에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3. 불법 살인 천장재, 허위 성적서로 20년간 납품 중이었습니다. 20년전부터 ‘불연성 천장재 사용 의무화(초등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돈 욕심으로 허위 성적서 등을 만들어 이용하고, 수 많은 학교들은 무관심으로 불법 살인 천장재 납품 및 설치에 아무런 문제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몸을 불에 타죽게 만드는 끔찍한 살인 도구 밑에서 아무것도 모른채 오랜 시간 동안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4. 무관심으로 연 평균 490곳의 학교에 또 다른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천장재의 위험성에 대한 무관심이 불연성 천장재가 아닌 또 다른 불법 천장재 사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연 평균 약 490곳, 무려 3년 동안 약 1,470곳에 불법 천장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불법 천장재 사용이 의심되는 학교 리스트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 리스트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조달정보개방포털’ 검색 후 접속 →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상세내역’ 클릭 → 납품요구접수일자 / 최종납품 / 세부물품분류 / 벽천장용흡음재 설정 후 조회 → 리스트 내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확인 → 네이버 검색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 후 접속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검색창에 ‘업체명’ 혹은 물품식별번호 검색 후 클릭 → ‘규격서’ 다운로드 → ‘규격서’ 내 방염 유무 확인] ※ 이미지가 작아서 안보이신다면 PC 버전의 경우 [Ctrl + 마우스 스크롤]로 확대하여 보시면 됩니다. 5. 우리나라 모든 아이들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교육부 이주호 장관님, 행안부 이상민 장관님, 국토부 박상우 장관님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요구사항> • 첫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사용 전면 금지 • 둘째. 교육시설(학교) 불법 천장재 실태에 대한 전면 전수 조사 요구 • 셋째. 불법 천장재로 판명이 날 경우 전면 재공사 아이들의 생명을 담보로 그 어떤것과 타협하지 않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이의 아버지인 저 혼자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한분, 한분이 모두 모여 동참을 해주시면 반드시 사회는 바뀝니다. 또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를 지킬 수 있는건 우리 엄마, 아빠입니다. 누군가의 부모라면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됩니다. 이 글을 보시는 우리 아이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는 학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힘써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모든 분들께서도 이번 안건에 댓글과 좋아요, 링크 공유로 함께 참여해주시길 간청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의견이나 사연, 제안 등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안건과 관련하여 소통하고, 소통한 내용을 제가 교육부, 국토부, 법무부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끔 적극 활용할 예정이니 많이 퍼트리고 동참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안 배경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의 영향도 있고 코로나로 줄어든 직장내 모임의 축소도 있고 회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지출을 줄인 탓도 있을터입니다. 외식업의 기본 속성 식당을 찾아다니느라 관광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곳을 헤매다가 그 지역을 더 잘 알게되고 친숙하게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식당을 공간을 내어주며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자리를 정하면 물리적으로 공간을 옮기거나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식당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풀뿌리 생활 관광자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해외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공간에 묶여 있는 식당업의 속성상 식당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설비이지만 외국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신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인건비의 상승이나 경영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서울의 노포들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에서 그들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광자원관리에 매우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오래 된 가게를 달리 보아야 하나 도시란 기본적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주된 방문의 이유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외식종사자들에게는 식당은 일자리 이기도 하고 삶의 보람이며 생계 수단이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치열한 완전경쟁에 가까운 외식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누가 봐도 큰 일입니다. 이상과 다른 현실의 문제점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오래 장사를 했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었겠네 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예전에 카드가 없던 시절이면 몰라도 21세기 대한 민국에서 오래 장사를 했다고 돈을 다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세금은 덜 내지도 않습니다.  고용환경이 안 좋아지면 4대 보험 가입지원금을 주면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내몰리지만 정작 그 운영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출발선에 새로운 진입자들과 같은 조건에 서야 합니다.   이는 이미 혼자 10km를 뛰어왔는데 돌아오자 다시 처음 시작하는 선수와 같은 출발선에 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10년을 넘겼다는 건 물리적 시간만으로도 길다는 뜻인데 그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건 강산이 변할 시간만큼 운영자가 변화와 창조의 모습을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 이의 눈에는 이익도 못 내면서 버티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 안 되면 불평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십년을 넘겼다는 건 대한민국 외식환경에서 오래 장사를 했다는 것은 정직과 신뢰의 결과이며  그런 성실성은 업종을 불문하고 누군가에게 존경받아야 할 일이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본받을 만한 가치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은 분명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식은 자기 혼자 치고 나갈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조건은 사회가 정하고 가격은 시장이 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조건하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는 개개인의 문제로 던져지고 업주는 그저 주어진 외식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영업 환경에 맞춰 직원을 고용해가면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외식업자는 힘든 생존의 순간순간입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처럼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금공제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견뎌내 준 업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도시의 관광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제도 요청 배경 달라진 외식 환경 - 미쉘린, 구글 등으로 인해 홍보가 국경없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 전세계적인 식당의 리뷰가 지역의 관광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 - 해외 여행 자유화로 인해 먹으러 해외로 가는 분위기도 많고 경쟁이 국내경쟁만이 아닌 상황 - 식당을 몇 십년 전처럼 더 이상 일국의 자영업자의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말고 - 하나의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주길 바람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세금 누락이 없고 성실하게 영업을 해 온 개인이라면 이 사회에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며 - 자기 기술과 노력으로 시장에서 경쟁한 댓가가 생존 그 자체라면 더욱 존중받아야 마땅함.  - 해외처럼 노포가 되려고 노력하는 주인에게 사회적으로 따스한 시선과 격려,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실시효과 - 안정적인 식음 관광자원의 확보 및 - 품질을 갖춘 서비스의 자생적인 성장 구조 발판 마련 -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토대 마련 - 우수한 인력의 진출 발판 -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 제거 (짓고 부수고 공사하다 끝나는) 방법 1. 부가세 세금 감면이나 한시적 면제, 세율 차등화를 통한 현실적 비용 경감 - 현재의 식당 지원제도는 창업자 위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생존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압니다.  - 시장에서 진입이 자유로워 아무나 준비없이 뛰어 들기 때문이기도 한데 - 모두 동일한 지원을 하는 현재의 지원 방식은 사회적으로 낭비요소가 큽니다.  - 대신 일정 기간을 버틴 시장에서 검증된 업소에 한 해 더 많은 지원을 하여 그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 이렇게 되면 새로 진입하는 이들도 희망을 갖고 시작하고 (이정표(milestone)효과) - 살아남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일할테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고 -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한 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죠.  - 실력있고 잘 하는 가게가 오래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 국제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공 가능 2. 스티커 등 부착하여 업장의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부여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식당서비스의 가치 제고  

제안 배경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외식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경기의 영향도 있고 코로나로 줄어든 직장내 모임의 축소도 있고 회사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지출을 줄인 탓도 있을터입니다. 외식업의 기본 속성 식당을 찾아다니느라 관광을 하게 되고 새로운 곳을 헤매다가 그 지역을 더 잘 알게되고 친숙하게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식당을 공간을 내어주며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한 번 자리를 정하면 물리적으로 공간을 옮기거나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 식당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며 풀뿌리 생활 관광자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해외로 진출을 하지 못하고 공간에 묶여 있는 식당업의 속성상 식당은 국내 소비자를 위한 설비이지만 외국관광객을 위한 서비스 시설도 됩니다.  하지만 최근 신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인건비의 상승이나 경영환경의 악화 등에 따라 서울의 노포들도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이라는 도시(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에서 그들이 인간 생활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관광자원관리에 매우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오래 된 가게를 달리 보아야 하나 도시란 기본적으로 보고 먹고 마시고 물건을 사고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주된 방문의 이유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 수요의 질적 향상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외식종사자들에게는 식당은 일자리 이기도 하고 삶의 보람이며 생계 수단이자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치열한 완전경쟁에 가까운 외식시장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누가 봐도 큰 일입니다. 이상과 다른 현실의 문제점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오래 장사를 했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었겠네 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예전에 카드가 없던 시절이면 몰라도 21세기 대한 민국에서 오래 장사를 했다고 돈을 다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세금은 덜 내지도 않습니다.  고용환경이 안 좋아지면 4대 보험 가입지원금을 주면서 고용을 창출하는데 내몰리지만 정작 그 운영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크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출발선에 새로운 진입자들과 같은 조건에 서야 합니다.   이는 이미 혼자 10km를 뛰어왔는데 돌아오자 다시 처음 시작하는 선수와 같은 출발선에 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의 의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10년을 넘겼다는 건 물리적 시간만으로도 길다는 뜻인데 그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는 건 강산이 변할 시간만큼 운영자가 변화와 창조의 모습을 이어갔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떤 이의 눈에는 이익도 못 내면서 버티는 걸로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돈 안 되면 불평하지 말고 당장 떠나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십년을 넘겼다는 건 대한민국 외식환경에서 오래 장사를 했다는 것은 정직과 신뢰의 결과이며  그런 성실성은 업종을 불문하고 누군가에게 존경받아야 할 일이며 그것을 사회적으로 본받을 만한 가치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은 분명 정부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식은 자기 혼자 치고 나갈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조건은 사회가 정하고 가격은 시장이 정합니다.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조건하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살아남느냐 못 남느냐는 개개인의 문제로 던져지고 업주는 그저 주어진 외식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진 영업 환경에 맞춰 직원을 고용해가면서 꿈을 가지고 시작한 외식업자는 힘든 생존의 순간순간입니다.  살아남았다고 해서 명예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처럼 연구개발비 등에 대한 세금공제혜택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년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견뎌내 준 업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 도시의 관광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다음과 같은 제도를 제안합니다.  제도 요청 배경 달라진 외식 환경 - 미쉘린, 구글 등으로 인해 홍보가 국경없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 전세계적인 식당의 리뷰가 지역의 관광요소가 되고 있는 상황 - 해외 여행 자유화로 인해 먹으러 해외로 가는 분위기도 많고 경쟁이 국내경쟁만이 아닌 상황 - 식당을 몇 십년 전처럼 더 이상 일국의 자영업자의 비즈니스로 생각하지 말고 - 하나의 중요한 관광상품으로 인식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주길 바람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세금 누락이 없고 성실하게 영업을 해 온 개인이라면 이 사회에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며 - 자기 기술과 노력으로 시장에서 경쟁한 댓가가 생존 그 자체라면 더욱 존중받아야 마땅함.  - 해외처럼 노포가 되려고 노력하는 주인에게 사회적으로 따스한 시선과 격려, 보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실시효과 - 안정적인 식음 관광자원의 확보 및 - 품질을 갖춘 서비스의 자생적인 성장 구조 발판 마련 - 인력 양성 등이 가능한 토대 마련 - 우수한 인력의 진출 발판 -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 제거 (짓고 부수고 공사하다 끝나는) 방법 1. 부가세 세금 감면이나 한시적 면제, 세율 차등화를 통한 현실적 비용 경감 - 현재의 식당 지원제도는 창업자 위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 생존 기간이 짧은 것으로 압니다.  - 시장에서 진입이 자유로워 아무나 준비없이 뛰어 들기 때문이기도 한데 - 모두 동일한 지원을 하는 현재의 지원 방식은 사회적으로 낭비요소가 큽니다.  - 대신 일정 기간을 버틴 시장에서 검증된 업소에 한 해 더 많은 지원을 하여 그들이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어떨까요 - 이렇게 되면 새로 진입하는 이들도 희망을 갖고 시작하고 (이정표(milestone)효과) - 살아남기 위해 목표를 가지고 일할테니 쉽게 포기하지 않을 테고 - 포기하고 싶어도 끝까지 한 번 최선을 다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죠.  - 실력있고 잘 하는 가게가 오래 영업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 국제 경쟁력을 가진 콘텐츠 제공 가능 2. 스티커 등 부착하여 업장의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부여하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식당서비스의 가치 제고  

기상청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예 따라 매년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상청은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항공기상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성과지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성과지표 설명 구분 내용 성과지표 지표정의 성과 목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항공기상서비스 구현 항공기상 종합 고객만족도 항공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전반적인 항공기상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품질 만족도와 체감 만족도를 파악하여 수요자 관점의 기관운영 및 서비스 가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지표 관리 과제   ① 위험기상 탐지 및 예보 역량 향상을 통한 항공안전 서비스 강화 공항경보 정확도 공항에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기상(뇌우, 대설, 강풍, 저시정, 구름고도, 호우)에 대한  정보의 정확성과 전달의 신속성을 평가 ②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 항공기상정보 제공 항공기상정보 플랫폼 서비스 지수 항공기상정보 플랫폼 개선에 대한 고객 요구사항 이행정도와 누리집 등 플랫폼 개선에 따른 고객의 활용도 향상정도를 평가하는 복합지표

제주지방기상청‘국민 체감형 성과지표’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리과제명 :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   □ 관리과제 주요내용    ○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예보능력 향상 및 선제적 소통 강화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단계별 위험기상 대응능력 강화      - 기상예·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예보기술역량 강화      - 위험기상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선제적 소통 강화      -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확대    ○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상관측 체계 구축      -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빈틈없는 관측망 구성      - 고품질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기반 환경 구성      -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 위험기상 감시․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관측역량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상기후정보 제공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      -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과학 정보 제공      -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운영    ○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대중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미래세대 교육 확대      - 탄소중립 문화 대중화를 위한 기후변화 이해확산 프로그램 강화      - 조직소통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 성과지표(안)  ① 제주지역 호우특보 선행시간    ·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치 설정 배점   1안 2안 점수 130분이상 5년 평균 130% 이상 10 110분이상 5년 평균 125% 이상 9 90분이상 5년 평균 120% 이상 8 70분이상 5년 평균 115% 이상 7 50분이하 5년 평균 110% 이하 6 · 호우특보 선행시간 측정산식 = {∑(호우특보 도달기준시간–호우특보 발표시간)+ ∑(선제적 특보 선행시간)}÷(전체 호우특보 발표건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실적 131 134 111 150 115 128.2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을 위한 항목별 가중치 부여건    1안  o  제주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점 )    : ①x가중치  + ②x가중치  + ③x가중치  + ④x가중치 가중치 ①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0.15 ②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0.35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재난대책, 장비이전계획 등), 보고서(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재해보고서 등)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0.25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 0.25          2안  o  제주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건 )    : ①+②+③+④ ①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②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재난대책, 장비이전계획 등), 보고서(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재해보고서 등)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  

가게에서 콩나물을 구입했는데 콩의 원산지를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이라고 표기 했다 이런 표기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원산지라는 것은 그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위 사례에서 중국이 콩의 원산지라고 했기에 그 안전성에 매우 의문이 생긴다. 중국은 안전이나 보건을 생각하는 것이 없고 천민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창궐하는 지역이며 가격은 싸지만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중국은 왜 전세계로 쓰레기를 배출하는가라고 하며 중국의 비양심적인 생산 활동을 비판한 사실이 있다. 실제로 중국 제품은 중금속 오염이나 보건상 위해가 분명히 있다. 최근 뉴스에서는 대형 유통 및 생산 업체에서 원가 이하의 해외 직접구매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는데 각격이 원가 이하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의류업계나 의류 유통업체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흔히 쓰는 가격 경쟁으로 일단 경쟁자를 고사시키고 경쟁자가 사라진 후에 가격을 올려 채산성을 보충하는 원시적인 마케팅전략이다. 하지만 의류는 피부에 접촉하고  호흡기로도 의류의 화학물질이흡입되어 중국산은 꺼리는 경우도 매우 많다. 해당 뉴스에선 의류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전문가들이 눈썰미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원산지 관리와 원산지 규정의 준수가 엉터리라는 내용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대체로 중국산이라는 점을 숨기려 하고 미제라는 점은 드러내려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전반적 인식이이다. 논결 원산지 관리는 이상적인 이론이지만 현실에서는 무시하거나 정부에선 게으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원산지 위반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이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심한 규정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라. 돈이 든다면 돈을 써야 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동물복지니 동물 관리니 하는 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돈을 써라 즉 재정을 똑바로 써야 한다. 개와 고양이가 무슨 인격체라고 되는양 헛소리를 공공연히 하는데 개와 고양이는 엄연한 물건이고 인격체가 될 수 없다. 하물며 혈세를 집행하는데 사람에게 쓸 돈을 탈취하여 개와 고양이를 위해 쓴다는 것은  반인륜적 행정이다. 미친소리에 영혼업는공무원의 행정이 결합되면 미치광이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된다.  

제주지방기상청‘국민 체감형 성과지표’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리과제명 :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   □ 관리과제 주요내용    ○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예보능력 향상 및 선제적 소통 강화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단계별 위험기상 대응능력 강화      - 기상예·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예보기술역량 강화      - 위험기상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선제적 소통 강화      -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확대    ○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상관측 체계 구축      -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빈틈없는 관측망 구성      - 고품질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기반 환경 구성      -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 위험기상 감시․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관측역량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상기후정보 제공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      -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과학 정보 제공      -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운영    ○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대중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미래세대 교육 확대      - 탄소중립 문화 대중화를 위한 기후변화 이해확산 프로그램 강화      - 조직소통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 성과지표(안)  ① 제주지역 호우특보 선행시간    ·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치 설정 배점   1안 2안 점수 130분이상 5년 평균 130% 이상 10 110분이상 5년 평균 125% 이상 9 90분이상 5년 평균 120% 이상 8 70분이상 5년 평균 115% 이상 7 50분이하 5년 평균 110% 이하 6 · 호우특보 선행시간 측정산식 = {∑(호우특보 도달기준시간–호우특보 발표시간)+ ∑(선제적 특보 선행시간)}÷(전체 호우특보 발표건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실적 131 134 111 150 115 128.2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을 위한 항목별 가중치 부여건    1안  o  제주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점 )    : ①x가중치  + ②x가중치  + ③x가중치  + ④x가중치 가중치 ①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0.15 ②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0.35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재난대책, 장비이전계획 등), 보고서(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재해보고서 등)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0.25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 0.25          2안  o  제주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건 )    : ①+②+③+④ ①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②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재난대책, 장비이전계획 등), 보고서(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재해보고서 등)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  

제주지방기상청‘국민 체감형 성과지표’발굴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제주지방기상청에서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발굴하기 위하여 ‘관리과제별 성과지표’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관리과제명 : 도민의 안전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기상기후서비스 강화   □ 관리과제 주요내용    ○ 위험기상 대응을 위한 예보능력 향상 및 선제적 소통 강화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단계별 위험기상 대응능력 강화      - 기상예·특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예보기술역량 강화      - 위험기상 재난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선제적 소통 강화      - 안전한 해상활동 지원을 위한 해양기상서비스 확대    ○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기상관측 체계 구축      - 위험기상 감시 강화를 위한 빈틈없는 관측망 구성      - 고품질 관측자료 생산을 위한 관측기반 환경 구성      - 기상재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강화      - 위험기상 감시․분석 능력 향상을 위한 관측역량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상기후정보 제공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기상융합서비스 고도화      - 기후위기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후변화과학 정보 제공      - 국민 편익 향상을 위한 기상서비스 운영    ○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과학 이해확산 대중화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 지원 및 미래세대 교육 확대      - 탄소중립 문화 대중화를 위한 기후변화 이해확산 프로그램 강화      - 조직소통 활성화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 성과지표(안)  ① 제주지역 호우특보 선행시간    ·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치 설정 배점   1안 2안 점수 130분이상 5년 평균 130% 이상 10 110분이상 5년 평균 125% 이상 9 90분이상 5년 평균 120% 이상 8 70분이상 5년 평균 115% 이상 7 50분이하 5년 평균 110% 이하 6 · 호우특보 선행시간 측정산식 = {∑(호우특보 도달기준시간–호우특보 발표시간)+ ∑(선제적 특보 선행시간)}÷(전체 호우특보 발표건수)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실적 131 134 111 150 115 128.2    ② 성과지표 목표설정을 위한 항목별 가중치 부여건    1안  o  제주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점 )    : ①x가중치  + ②x가중치  + ③x가중치  + ④x가중치 가중치 ①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0.15 ②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0.35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재난대책, 장비이전계획 등), 보고서(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재해보고서 등)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0.25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 0.25          2안  o  제주지역 기상기후정보의 관계기관 정책 활용도(건 )    : ①+②+③+④ ①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협업계획, 업무협약, 협의회 등 협력 실적 ② 공식문서로 확인되는 기술이전 및 활용지원, 기술자문, 현장지원 등 기술지원 실적 ③ 관계기관 사업계획(재난대책, 장비이전계획 등), 보고서(정책보고서, 성과보고서, 재해보고서 등) 등으로 확인되는 정책 수립·활용 실적 ④ 관계기관 보도자료, 공식 누리집, 공식 SNS 등에 게재된 홍보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