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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7월 25일 시작되어 총 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자해예방 낱말퍼즐 풀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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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참여 기간 : 2022. 7. 25.(월) ~ 8. 5.(금)
- 당첨자 발표 : 2022. 8. 10.(수)
- 상품 발송 : 2022. 8. 11.(목)

□ 대상
- 공주시민 및 관내 유관기관 종사자

□ 참여방법
- 공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gjcmhc.com/) 접속 후 이벤트 페이지 또는 이벤트 팝업창 클릭
- 자해예방 낱말퍼즐 문제풀기(홈페이지 자료실 → 사진정보 → 마음이 시리즈_05 청(소)년 정신건강 비자살적 자해행동편 참고)
- 비밀댓글로 성함, 연락처, 정답 입력하면 참여완료

□ 상품내역
- GS25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 (70명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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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 민원서비스에 개선사항이 있으면 의견주세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은  경기도 중 (평택시, 안성시)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중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태안군) 관할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수산물 수출·입 검사 ·검역 2)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3) 국내 수산물 안전성 조사 4) 수산물 인증제도(유기인증, 품질인증, 전통식품 인증 등) 관리 5)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및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조사 6) 항만국 검색 등  특히, 우리 지원은 수산생물 전염병 예찰(방역), 대중국 조미김, 얼구운김, 마른김 수출검사, 내수면어류 안전성 조사 등의 업무를 특징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우리 지원 업무 수행 및 민원,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편·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반영하여 조치 및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우리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 등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많은 의견들을 적극반영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참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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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활용 방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최근 인구감소로 인해 주변학교들이 문을닫는경우가 많습니다.문닫은 학교를 매각하는것은 미래세대들의 교육장소의 부재를 의미하는게아닐까요? 학교 부지의 활용방안에대해  다음과같은 의견을 제시 해보겠습니다. - 서울시폐교 아티스트 레지던시 추진사업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시, 정현종 , “섬” 전문) 주최 : YM 기획 프로그램 기획 및 주관 : 무이 예술교육 연구소 운영지원 : BLENT (블렌트) 자문 : ㈜ 상상 놀이터 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 1. 사업명 :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 > 2.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재생의 화두, 왜 폐교인가? 학교는 단순히 교육 대상인 학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모든 구성원을 매개하는 중요한 거점이다. 다만, 출생률 감소와 도시 집중으로 인한 단 위 학교 간 통폐합은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학생은 떠나고 문이 닫혔다 하 더라도, 학교는 여전히 공간적 존재로서 오늘도 지역사회 내에 자리잡고 있다. 그렇 다면 닫힌 학교는 이제 어떤 방안을 통해 지역사회의 거점 공간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아트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은 이번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젝트 ,>의 진행을 통해 서울시내폐교을 지역사회 내의 모든 이를 위한 문화와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동시에 전개되는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한 다. 본 추진단의 목표는 기존의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 학교가 지녔던 역할을 회복 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닫힌 학교에 예술가를 불러들일 것이다. # 아티스트 레지던시 - ‘창작 공간’에서 창작 여건‘으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일반적으로 예술가들에게 일정 기간 작업실과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예술 창작 활동을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알 려져 있다(양건열, 2004). 미국 AAC (The Alliance of Artists Communities)는 아 티스트 레지던시를 단순히 창작 공간 지원 사업이 아닌, 창작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즉,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Artists retreats,’ ‘Artists Community’, ‘Artists studio collectives’, ‘Artists workspace’ 등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및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신란희, 2018). 더불어,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간 네트워킹을 담당하는 네덜란드의 ResArtist(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ResidentialArts Centres)는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일상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을 초청하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해당 공간이 ‘다른 지역과 소통의 장을 제공해 자신들의 예술 활동을 탐구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 설명한다. 소결하자면,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는 단순히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 니라, 아티스트 간의 네트워킹과 예술계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예술가 성 장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국내 레지던시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국내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은 미술 창작스튜디오, 창작 공간, 예술 창작 촌, 창작센터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1997년, 한국 예술문화진흥원이 충청남도 논산과 인천 강화의 폐교를 활용해 예술가에게 작업실 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시기에 「새예술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다가, 2008년부터는 폐산업시설 활용을 통한 구조로 변화하면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단 순 공간 제공 프로그램에서 복합문화공간 형성 사업으로의 역할 확장을 겪고 있다. 그러나 양적 팽창의 이면에는 다소간의 미흡한 전개와 부작용이 드러나는바, 무엇 보다 대부분의 창작공간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양질의 작업실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들이 그것이다. 대체로 예술가들을 공모하여 단기간의 입주 기회를 제 공하는 형태이며, 짧은 입주 보장 기간 때문에 입주 예술가들은 예술창작 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공헌할 여유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 다. 단기 입주만으로도 예술가들의 예술적 성장을 답보하고 동시에 지역 재생의 측 면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은 결국 예술가와 지역 모두에게 실망스러 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레지던시의 복합적, 확장적 기능에 주목하여 예술가의 입주와 창작 활동이 지 역사회의 생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 ’은 를 추진하여 예술가의 예술 창작 의욕을 진작시키고, 지 역 기반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요구 또한 적정한 수준에서 실천 하고자 한다. 3. 사업 목적 # 본 사업은 민간주도형 아트 레지던시 프로젝트로서 서울시내에 폐교된 학교 을 대부받아 국내외 예술가를 초빙하여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창작 과 향유의 기반을 마련한다. # 본 사업은 기존 아트 레지던시 사업의 목표를 종합하여, ‘예술가 창작지원’과 ‘시 민 문화예술 향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한 ‘지역연계 및 지역활성 화’ 의 다각적 목표를 달성한다. # 본 사업은 예술가의 창작 과정뿐만 아니라, 예술 시장 진입를 위한 세밀한 경로 를 구축함으로써, 입주 예술가의 등단을 위한 코디네이션을 진행한다. 이는 아트 레 지던시 사업추진단 ‘용(溶)’ 이 특히 심혈을 기울여 선제적으로 연구와 실행을 하는 분야이다.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매개로 예술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 레지던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익사업 모델로서, 폐교 부지를 일부 활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문화와 예술, 여가와 지역사회 축제를 잇는 복합 공간이 되도록 설계한다. 이를 통해, 지역폐교을 지역 예술교육과 전체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해외 작가와의 교류를 진행하고, 소속 작가의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전 속 예술가의 성장을 돕고 본 사업 전반의 세계적 경쟁력을 기른다. 4. 사업 내용 # 예술가를 위한 창작 중심형 프로그램 및 포스트 프로젝트 진행 기존의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에서는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공간 입주 기간 내에만 이뤄지기에 사업 이후 예술가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지 못하였다. 본 사업 추진단은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술가와의 연계를 레지던시 이용 기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작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포스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를 통해, 참여 예술가 중심의 레지던시를 구축하고자 한다. # 예술가와 향유자를 위한 프로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진행 무이 예술연구소의 프로그램 기획자의 주도하에, 특정 주제에 따라 예술가와 기 획자, 향유자가 참여하는 단기 사업을 구축 실천할 예정이다. 이는 예술적 기법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창작과 향유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예술가가 향유자에 게 기술을 전수한다거나 가르치는 일방적 교육이 아닌 상호 아이디어와 영감을 교 류하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예시)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향유자의 기억 속 장면과 이야기를 예술가가 작품 으로 표현해내는 단기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예술향유자와 예술가 모두의 즉흥 성 및 예술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한다. 이미 사업추진단에서는 이 프로젝트 하 에 인큐베이팅을 진행하여 국내외로 40여 개의 예술상품을 판매한 바 있다. 프로젝 트의 과정과 예술 향유자 및 예술가의 경험을 서술하고, 완성된 예술품 사진을 게 재한 에세이를 출판할 예정이다. # 갤러리 ‘환’의 기획 운영 본 사업단은 예술가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예술향유자들을 위한 상설 전시장 인 갤러리 ‘환(桓)’을 분교장 내에 설치하여, 예술가에게는 작품 전시 기회를, 관람 객에게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미술관 예술교육 프로젝트 >을 진행하여 학생, 직장인들을 위한 예술교육 및 예술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일반인과 예술가를 위한 통합 예술 프로젝트 갤러리에서 전개 및 전시되는 미술 작품, 행위 예술, 드라마, 음악 등을 활용한 예 술 통합 프로젝트이다. 이를 통해, 예술가에게는 영감을 주고, 일반인에게는 새로운 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해외교류, 해외 판매 통로 구축 소속 작가의 해외 파견 및 해외 전시 기회를 마련한다. 더불어 해외 옥션 참가를 위한 작품 소개, 홍보, 판매 계약 진행에 대한 어시스턴트를 실행한다. 더불어 해외 작가를 레지던시로 초대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마스터클래스를 기획, 진행한다. 5. 세부 계획 # 입주 작가 선정 및 코디네이션 공정한 선정 및 심사를 위해 국내 미술관 관장 등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내 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작가를 선별한다. 무엇보다, 예술가의 창의성과 자발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 존중과 효율 모든 측면을 고려한 코디네 이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 공간 구성 입주 작가 거주 공간과 작업 공간 조성 안전성 및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공간구획 및 배치 # 상설 전시관 갤러리 ‘환(桓)’ 설립 및 운영 입주 예술가 작품 전시 외에도, 주기별로 사업 총괄 주체인 컬렉터 양규철 대표 국내외 소장품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대표적으로, 쿤 반덴 브룩, 조 르지 오즈볼트, 제여란 등의 작품을 활용할 예정이다. # 관리동 구축 예술가 안전 및 편의를 보장하고 시설유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주 인력을 배치한다. 기획운영사 블렌트와 업무협약을 통해 안전과 효율에 만전을 다한다. # 운동장 활용 심미적 효과를 위한 식물정원과 조각 정원을 조성한다. 한시적으로 캠프장을 운 영하거나 지역 축제를 개최하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6. 사업 의의 #아트 레지던시 사업 추진단 ‘용(溶)’은 아티스트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국내 국공립 및 기업형 아티스트 레지던시 사업의 한계점 인 짧은 운영 기간과, 개인 작업 및 예술계 진출에 대한 지원 부족을 개선함으로써 입주 예술가에게 안정적 창작 활동을 보장하고 예술적 성장을 돕는다. # 서울시내 폐교를 기점으로 하여,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전 속 예술가 및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향유자들을 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한 다. 구체적으로, 예술가 대상 창작 중심형 프로그램, 예술가와 향유자를 위한 프로 젝트형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역 밀착형 생활문화 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한 의 운영,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예술의 발전과 지역재생의 거점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발견하고 확장시 킨다 # 해외 작가와의 교류전을 비롯한 해외 교차 레지던시 운용 프로그램을 진행. 함으로써 예술가의 세계무대 진출을 매개하고 해외작가의 국내 창작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세운다. 별첨 # 추진단 경력 및 인적사항 양규철 : Y.M 기획 대표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연기예술과 졸업 성균관 대학교 대학원 연기예술학과 석사졸업 갤러리 연극 연출, 갤러리 바톤, 2017. 폐교된 학교를 대부하여 위와같은 교육시설로 운영하는것이 어떨까요? 제 생각이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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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케어 시스템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 수치로 보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 OECD국가 중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가장 낮은 편에 속하고, 주관적 행복지수 역시 OECD 22개국 중 20위로 최하위를 차지함. (통계개발원)   -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 25.1%가 우울감을 경험했던 것으로 조사됨. 또한 33.8%는 학업문제, 가족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함.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끔 하거나 자주 한다'고 응답한 아동, 청소년의 33.8% 중 학업 문제가 원인 중 1위, 가정문제가 2위로 나타남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프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가 55.3%으로 나타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2020년 기준 10대 자살률이 2017년 대비 25.5% 증가함. 청소년에서의 증가세가 전 연령대에서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남. (통계개발원)   - 2020년 기준 자해 또는 자살 시도로 병원을 찾은 9~24세 청소년은 9828명으로, 2015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함. (보건복지부)  * 코로나19로 높아진 우울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자살률 역시 재난 발생 이전보다 증가하였음. 청소년 역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 갈등’을 겪는 청소년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재단) 또한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 대비 전국 10대 자살자 수는 약 7% 증가함. (중앙자살예방센터)    2) 현재 진행 프로그램 - 학생 정신건강증진 정책중점 연구소 지정 및 운영(2012.9~) - 한국 뇌연구원 학생보건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2012.9~)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인 CYS-Net과 HelpCall청소년 전화 1388 운영, Wee센터 운영 -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 정신건강 검진사업을 2007년부터 추진하여 실시 - 현재 전체 중학교 3,214개교 중 1,496명이(46.5%), 전체 고등학교 2,358개교에 1,023명이(43.4%) 정규 및 기간제 교원으로서 전문상담교사로 배치되어 있음. (한국교육개발원, 2019)   2. 문제점  1) 아동 청소년기의 취약한 정신건강이 초래하는 문제  - 정신건강 문제는 주로 생애주기 초기에 발생하며, 성인 정신질환자의 50%가 만 14세 이전에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청소년기의 정신 건강 저하가 이후에도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2) 기존 제도의 미흡함  - 2021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988억원에서 1,179억원으로 증진되었으나, 그 중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증진사업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44억원에 불과함.  - 각 기관의 사업이 중복적이고 다양하지 못함, 주로 상담이라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전 국민대상 ‘일반건강검진’엔 ‘정신건강검진’이 포함되어 있지만, 정신검진은 만 20세~만 70세(10년 간격)를 대상으로 하며, 지정된 나이에 검진을 받지 못하면 10년 뒤에나 검진을 받아야 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정신건강검진에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6만 명을 검진했고 93만 명의 우울증 의심자가 발생했지만 재진단 통보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검진 후 추가 검사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가 없었던 셈임. 또한 우울 의심자를 대상으로 한 후속 조치는 A4 용지 한 장 분량인 ‘우울증과 극복방법’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시행한다면 이러한 제도의 미흡함을 수정하여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3) 코로나19로 인해 높아진 우울감  -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우울,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자살률 역시 재난 발생 이전보다 증가하였음. 청소년 역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족 갈등’을 겪는 청소년 상담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생명보험재단) 또한 코로나 발병 이전인 2019년 대비 전국 10대 자살자 수는 약 7% 증가함. (중앙자살예방센터)     □ 개선방안    1)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사업의 예산 확대  현재 연도별 비교를 해보았을 때, 아동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은 그대로이며, 예산적 한계로 상담 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케어를 위한 정책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우리나라 고위험군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원 금액은 한 사람당 약 5만원인데, 이 금액으로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 정책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 방식의 일부 변화가 필요하다. 재원은 각 기관마다 상이하며, 일반회계 이외에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구분의 실익이 크지 않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속적, 상시적으로 케어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종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매칭 펀드의 경우도 지방비보다 국비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확보의 문제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 상황에 따라서 정신건강 지원의 수준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매칭 펀드 방식으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지방비보다 국비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2) 보편적인 청소년 선정기준 마련 및 일괄적인 검진 시스템 도입  특정 계층 및 연령에 속한 청소년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Wee센터의 주된 대상자는 학교부적응 혹은 비행청소년이며, 정신보건센터의 주된 대상자는 취약계층 청소년과 고위험군 청소년이다. 9세에서 18세 이하 일반청소년들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19세에서 24세까지의 후기 청소년들도 서비스 이용이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금의 선별주의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벗어나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인 접근을 취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섭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가 주관하여 주민등록상 나이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의무적으로 검진 혹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현재 청소년 신체 건강검진은 실시하는 데 반해 정신건강 검진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고등학생 건강검진 시스템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여 일괄적인 검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위험군 아동청소년 분류 및 치료의 세분화, 전문화  일괄적인 정신건강 검진과 더불어, 검사에 결과에 따라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 아동 및 청소년을 분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장영실 고등학교의 마음 성장 학교 지정 운영 협약을 체결한 것과 같이, 학교나 지방자치 단체가 상담센터 혹은 정신과와 연계하여 후속 치료 역시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낙인 혹은 차별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익명성을 보장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렇듯 학교 혹은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정신건강 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실시한다면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 변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서구의 ‘위기아동 청소년 대응 안내서’ 발간과 같이 아동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 등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여 배포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관하여 교육의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하고, 청소년 모두에게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내 청소년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하여 치료 지원을 확대하고, 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와 개입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Wee센터는 학생청소년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 안정적인 학교문화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  현재도 공통적으로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등의 전문 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분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주무부처에서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과 훈련방식 등이 상이하다. 이는 전문 인력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 인력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LMR(LOVE MYSELF ROAD) 사업 : 현재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여,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주도의 센터 총괄 후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하여 각 시군구에 존재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정신보건센터, WEE센터 세 기관의 협력 부서 지정 > 근거 법률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2. 지정 후 이 부서를 중심으로 각 지역에 존재하는 청소년을 나이 기준으로 전수조사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주민등록 되지 않은 청소년 전수조사 > 근거 법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구체적인 기간을 정해 정신건강 검사 실시 - 가정에 우편 발송 또는 인터넷으로 실시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를 통해 홍보 활성화, 무응답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 > 근거 법률 : 학교보건법 제 7조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관심군과 위험군과 고위험군 분류 - 언어에 위화감이 들 수 있고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집단의 이름을 공모전 등을 통해 정하는 방법 마련 > 근거 법률 : 학교보건법 제7조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5. wee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구체적인 절차 설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담당 / wee센터에서 기숙시설 제공하여 활동 지원 / 정신보건센터에서 전문적인 치료 등 각 기관의 특성을 살려 연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진행   * ‘히든피겨스’ 프로그램 : 숨겨진 인물이라는 뜻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그들을 도와주고 관심을 줄 수 있는 멘토를 매칭해줌으로써 실질적인 치료와 정서적 교류를 병행하여 그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고안 프로그램. 1. 검사나 설문조사를 통해 정서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특정 2. 지원자에 한해 지역의 대학생 멘토와 연계하여 1대 1 정서 멘토 매칭 3. 주 1회 혹은 월 3회 정도, 교내 혹은 센터에서 멘토와 함께할 수 있는 정서적 교류가 가능한 활동이나 놀이, 치료와 교육을 병행   * 아동청소년 스마트 마음지킴이 프로그램 :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측면에서 고안한 모바일 검사 및 대면 진료 프로그램. - 구별 정신과가 있는 병원 1개 정도 선정하여(단위면적 당 인구수를 고려하여 병원 개수 선정 필요) 정부가 해당 병원들에 인센티브 지급 - 병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급을 하더라도 국비>지방비의 지급이 필요함. -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청소년 환자의 우울증과 같은 심리문제가 기인하게 되는 원인(EX. 가정폭력, 따돌림 문제 등)을 규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므로 지역청소년센터와 청소년의 연계가 필요함. - 구체적인 과정  1. 설문검사  -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  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같이 종이 설문검사(모바일 대체가능) or 건강검진 없는 연도에는 모바일 설문검사 실시  - 학교 밖 청소년: 우편물 또는 카톡/문자 연락으로 모바일 설문검사  2. 정밀 대면 진료  - 설문검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이 확인되면, 병원에 내원하여 정밀 진료 실시 (모바일 개별 통보)       □ 기대효과 (사회적, 경제적 효과) 1.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정신 문제에 대한 위화감 감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센터와 아동 청소년이 중심이 되어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신 건강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증대할 것임. 또한,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온 정신 문제에 대해 위화감을 줄이고 우리 사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대체함으로써 인식적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음.   2. 연계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통해 비용 감소 -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낭비되고 있는 인력과 자원을 통일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체계적인 치료를 통해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케어가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   3. 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 아동 청소년이 정신적 문제를 겪는 것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치료함으로써, 이들의 행복도가 상승할 것이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음. - 아동 청소년 범죄율을 낮춰 국가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음.   □ 참고자료   -청소년건강행태조사 https://meta.narastat.kr/metasvc/index.do?confmNo=117058&inputYear=2020 -위기청소년 현황 및 실태조사 기초연구 https://www.nypi.re.kr/brdrr/boardrrView.do?menu_nix=4o9771b7&brd_id=BDIDX_PJk7xvf7L096mg7Phd3YC&tab= -중앙자살예방센터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https://spckorea-stat.or.kr/korea01.do -뉴스핌, 청소년 사망원인 '자살' 8년 연속 1위…28% "우울감 경험"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427000383 -한의 신문, 6년간 정신건강검진에 130억 쏟았지만 실효성 의문 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wr_id=41396 -문성호, 김혜리, 2012,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사업의 현황 및 향후 과제 -교육과학기술부, 건강증진모델학교와 학생 정신건강 -세계일보, '극단적 선택' 생각하는 청소년 늘어만가는데… 학생 정신건강 예산은 '제자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503510834?OutUrl=naver -충청뉴스, 세종정신건강복지센터-장영실고, 마음성장학교 지정 운영 협약 http://www.cc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533 -의학신문, 전국 70개 진료권·96개 지역책임병원 지정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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