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로위 차량 증가, 주차 고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주 • 정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어린이 보호 구역 뿐만 아니라 갓길, 건물 주변 2 중 주차 등 불법 주 • 정차 하는 곳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트럭, 트레일러와 같은 특 대형차량 또한 불법 주 • 정차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음의 설문 조사를 통해 불법 주 • 정차의 심각성을 알아 보려 합니다.

아래 나열하는 전 항목 1. 교통범칙행위 범칙금 전 항목 2. 보행자범칙행위 범칙금 전 항목 3. 교통위반시 벌점기준 전 항목 4. 교통사고 야기 벌점기준 전 항목 5.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준 전 항목

함양군에서는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민들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지원대상 사업량 지원내용 신청자격 비고 드론(1종) 30명 200만원 한도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64세   중장비 3톤미만 14명 35만원 한도   3톤이상 40명 80만원 한도   대형/대형트레일러 면허 30명 70만원 한도   간호조무사 4명 250만원 한도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만19세~55세   2.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8.(목) 3. 접 수 처 : 함양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 담당(055-960-4722)  

서산시 캠핑카, 트레일러 불법 주차 해소 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캠핑카, 트레일러 전용 주차장 조성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었습니다. 부서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휠체어는 보통 계단,차량 보관이 어렵습니다.하모니콜이나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 서비스를 하고있지만 불편한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예약부분에서도 개선점이 필요해 보이나 그건 나중으로 치워두고 차량에 대해서 좀 개선되어야 할 필요있습니다.현대차의 쏠라티 차량은 휠체어 리프트,슬로프를 제작 단계에서 옵션 추가하면 달수있습니다.이 차량은 다른 suv처럼 차바닥이 높지않고 낮게 되어 휠체어 타면서 들어갈수있다는 장점입니다.또한 차량에 보조석이 있어 보조인과 동행 할수도 있습니다.휠체어의 또다른 문제점은 계단이 많은 건물들이 아직까지 있어 오르락 내리락이 힘들며 평평하고 경사가 있어도 잘못하면 앞으로 고꾸라 지기때문에 위험 할수도 있습니다.이에 기본 휠체어에 트랙을 설치해 이용하거나 외관이나 계단을 오를수있도록 하는것도 토*타는 이미 나와있고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개조를 하지만 많이 알려지지않은 상태고 트랙까지 설치한 휠체어는 상용화와 보급화 필요하고 안전성 테스트도 필요하죠.그리고 가격문제도 있을거고요. 여러분이 만약 휠체어를 평생 타야한다면  옛날 그대로 가는게 맞을까요?아니면 자동차처럼 기술 개발을해서 외관이나 운행에 대해 발전하는게 맞을까요?

아래 나열하는 전 항목 1. 교통범칙행위 범칙금 전 항목 2. 보행자범칙행위 범칙금 전 항목 3. 교통위반시 벌점기준 전 항목 4. 교통사고 야기 벌점기준 전 항목 5. 운전면허 행정 처분 기준 전 항목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안)’ 마련 등 산업부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기간) 2024.3.19. ～ 4.2 (2주간) - (조사내용)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제도개선 아이디어 등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20분을 선정하여 5천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현황 】    ① (소관업무) 에너지ㆍ자원, 산업ㆍ기술, 표준ㆍ인증, 무역․통상   ② (주요 민원유형)   ▲ (에너지·자원) 집단에너지, 전기공사, 전기·고압가스 안전관리 관련 민원 ▲ (산업·기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충전·주차시설 등),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주·공장설립 등) 질의 민원 등 ▲ (표준·인증) 생활·어린이제품 및 전기제품 인증, KS표준 관련 질의 민원 등 ▲ (무역·통상) 수출입제품 원산지 및 전략물자 수출 관련 질의 민원 등

소방법이 바뀌어 인식개선과 안전에 대한 생각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소방주정차 구역에 주차를 서슴없이 하고 있어 시민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201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소방전용구역에 대한 단속이나 제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더 심각하고 화재와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은 특히 소방전용주정차같은 경우 소급하여 법적용이 되었으면 한다. 최근들어 당 공동주택에 캠핑카와 트레일러 같은 차량을 주차구역에  그것도 소방안전주차구역앞에 주차를 하게 한다는 관리소의 운영을 보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퇴색되고 안전불감증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느낀다.  편의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사는 공동주택일수록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것같다

국민 안건에 대한 소관부처(국토교통부)의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안건요지    ○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은 “대형”, “소형”으로 주차장 구분되어 중형(준중형 포함)차 소유주들은 휴게소 주차 시 혼동 초래, “대형/중형, 소형” 또는 “대형, 중형/소형”으로 개선 제안   ※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별표1]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형”,“중형”,“대형”구분  □ 검토의견   ○ 휴게소 진입부 주차분리 간판은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형/소형을 구분하고 있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5. "대형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소형자동차와 세미트레일러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형, 중형, 소형으로 표기시 중형*, 대형** 자동차 소유주의 주차 혼선 우려   * 35인승 리무진 버스(승합중형), 4.5톤 탑차(화물중형)   ** 배기량 2천cc 이상 숭용차(승용대형)  ○ 휴게소 이용객의 편리성 및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안내표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음  

서울 남녀모임 갔다가 맥주2잔만 먹고 왔는데요. 전철타고 오는데 1시간 반(12시 도착) 걸렸습니다. 광교중앙에서 내렸는데 여기가 택시 못 잡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없이 술 거의 안 먹었으니까 전동킥보드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잡는겁니다. 경찰관 혼 자내리더니 갑자기 대뜸 술 먹었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갑자기 음주 측정하겠다더군요. 그러더니 빨리하자고 하더군요. 전동킥보드다보니까 벌점이나 법칙금 정도 주려나보다 라고 생각했지. 저도 자차 몰면서 자주 목격하긴 했는데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요. 어찌됐든 황당해서 물 요구했다니 250ml 물 주더라구요. 물도 자꾸 많이 못 마시게 재촉하면서 5분 씩 3번 15분 준답니다. 거절하거나 시간 지나면 바로 구속에 2년, 2500만원 이하벌금 이라더군요. 중간에 운동하려 했더니 그럼 더 나오니까 하지말래요. 다른 이온 음료도 안 된다 고 하더라구요, 그럼 물 더 달라니까 500ml까지 밖에 안된데요. 하여간 음주 측정기로 불었더니 자꾸 숨 많이 들여마시고 바람 세게 불라더군요. 0.03 나왔는데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훈방이랍니다. 0.03부터 정지인지 몰랐는데 집에 와보니 0.03부터 더라구요. 제가 경찰관한테 채혈도 물어봤는데 더 나오니까 하지 말라고 그 러더군요. 그리고 더 황당한건 다 끝나고 경찰관이 '감사합니다' , 그러더라구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운건 음주를 하고 킥보드를 타면 안된다고 일반국민한테 대대적으로 알려야하지 않나요? 전동킥보드 업체도 사전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있 고. 부분별하게 실적올릴려고 전동킥보드가 보이긴만 하면 잡는거 같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전동킥보드 이용자들 대부분은 10~30대가 많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처벌의 강도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전동킥보드가 시속 25키로로 제한되있어서 더 빨 리 달릴수도 없구요. 자동차랑 다른 부분들도 아주 많은데 음주를 했을데 면허정지와 취소를 동일하게 적용하는건 과하다 생각합니다. 면허정지나 취소의 기준을 자동차와는 다르 게 완화에서 적용하거나 법칙금을 현행보다 좀 더 내게하고 벌점을쎄게 주는 것이 오히려 상식선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