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설명  최근 원자력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의 주체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공개 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개 범위) 인·허가 문서 →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  그 결과 2023년 12월말에는 법 시행 전 60건이었던 공개 대상 정보 건수는 1,012건으로, 연간 정보공개 건수는 635건에서 1,68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렵고 전문적인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카드뉴스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알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시스템(포털사이트)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  아울러, 2024년부터는 모든 안전정보의 원스톱 검색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5천원권)을 드립니다.      

"인터넷 카페 좌표 찍힌 공무원 숨진 채 발견…항의 민원에 시달려" "세무서에도 악성민원…실신한 세무공무원 끝내 숨져" 최근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민원 대응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담당자에 대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일명 좌표찍기)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와 부서 출입구 직원 현황판에 각급기관 담당자의 실명·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학부모·교육청 직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실명 비공개 예시 → 성만 표기(이△△, 박◆◆) 또는 직위만 표기(주무관, 팀장 등) ※담당자 사진 공개 → 부서 출입구 직원 현황판(좌석배치도)에 게시하는 경우를 말함      

기계와 인간은 나뉘어도 통합관리는 필요해진다. 본인의 특허출원 중인 스마트등기소는 기기와 전자기기, AI전자기기와 향후 유사인간인 사이보그까지 그 유지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점과 모든 전자기기의 편한 이용에 대한 효율성, 또 인간이 생체인식등 강력한 인증으로 인간의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용도로서 사용되어 번거로운 회원가입, 로그인이 없는 이용으로 폭발적인 넷 발 전에 반드시 미래 모든 산업의 원천기술로 채택이 될 것이며 기계나 기기는 국가를 가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 확보와 함께 기기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세계의 인간 외 모든 기기의 종합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확보하는 이익의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극 검토하여 실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전화번호 한번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것이 또 얼마나 의미없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면 답이없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스마트 지구등기소를 설립하여야합니다. 다음, 네이버등 업체에 건의하였으나 망해가는 회사도 못 살리는 마당에 그 미래기술의 필요성에 대하여 무엇을 인지하겠습니까? 자본에 의해 잠식되어지는 미래의 인간사를 막아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전자기기와 AI기기 AI시스템, 사이보그등의 모든 사항을 관리하며 인지하고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익실현이 됩니다. 아울러 수십년전부터 태풍,황사,쓰나미,산불등자연재해 해결방안 도 재검토 바랍니다. 충분히 황사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음에도 역발상을 못하여 막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발 이해좀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기관에 보내니 양해 바랍니다. https://dkdleldjrhdro.tistory.com/17 스마트기기 지구등기소 https://dkdleldjrhdro.tistory.com/67 침몰하는 "다음"이라는배.... https://dkdleldjrhdro.tistory.com/29 폭탄은 전쟁에서만 쓴다는 고정관념... https://dkdleldjrhdro.tistory.com/ 아이디어공개사업 답변 내용 상세내용 접기 답변일 2024-02-13 14:19:1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과학기술과 ICT산업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국민제안”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행정청에서는 제출받은 제안을 접수하여 채택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정의)에 따라 '제안 심사 대상 외'로서 "국민제안"이라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선생님의 제안은 위 사유 중 '바'에 해당하여 제안으로 접수·심사할 수 없는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일상과 밀접한 식품·의약품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여 그 의견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는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7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은 한국소비자학회와 함께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의 현재와 미래 진단>을 주제로 2월 22일(목) 오후 2시, 서울 엘타워 루비홀(B1F)에서 개최되며 식약처 유튜브에서 생중계됩니다.   그렇다면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담배의 위험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확히 어떻게 유해할까요? 타르, 니코틴 말고도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세계보건기구(WHO)의 발표에 따르면 흡연으로 매해 600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500만 명, 간접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100만 명...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담배가 해롭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담배에는 4,000여 가지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담배가 유해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막상 정확히 살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요. 이제, 담배의 유해 성분을 속시원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드디어 2023년 10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년 후인 2025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담배유해성관리법’ 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우리나라는 그동안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8종) 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는 2025년 11월부터 국내 판매용 모든 담배는 2년마다 유해 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식약처는 검사결과로 나온 성분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일반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 제품이 공개 대상입니다. 우리나라가 2005년 담배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 의무를 규정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비준한 이래 약 20년 만에 이룬 성과입니다. 참고로 ‘담배 유해성 관리’ 전반의 정책방향 설계·심의 등 총괄 사항은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담당하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담배 유해성분 지정과 검사 결과 검토·공개 등 전문적인 분야는 식약처에서 수행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와 정책 방향 및 유해성분 정보 공개의 의의, 국내‧외 최신 규제 동향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효과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온라인 사전토론을 진행하오니,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관련 의견이나 질문 등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 의견 및 질문에 대한 답변은 2월 22일 오후 2시 식약처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생각함에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총 20분께 모바일 상품권(1만원권)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2주 예정)   (참여기간) 2024. 2. 2.(금) ~ 2. 8.(목) (참여방법) 담배 유해성 관리제도 등에 대한 의견이나 질문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  사회복무 직무소양교육 안내   - 신청 및 운영기간 : ~'23. 12. 15.(금) 23시 50분        ※ 수강신청 후 21일동안 수강 가능   - 신청대상 : 교육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및 이해관계자(근무기관 관계자) 등 대국민 누구나      ※ 본 교육은 병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법정의무교육)은 아니나,          근무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교육 등 자유롭게 활용가능(과정별 수료증 발급 가능)   - 운영과정 :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이해, 개인정보의 이해와 보호, 재난안전 및 응급처치 등                   20개 과정(각 과정당 1시간, 2개 차시 구성)   - 교육비 : 무료   - 신청방법 : 사회복무 직무지원플랫폼(https://sos.kohi.or.kr) -교육안내-이러닝신청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이용가능(가입방법 홈페이지 공지 참고, 웹 및 모바일 상시학습 가능)   - 문의사항 : (대표전화) 02-883-7331 (대표메일) kosu602@kohi.or.kr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와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신고․공개함으로써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병역회피를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 이행에 기여하고자「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역공개제도는 1999년 도입되어 현재 공개중인 인원은 약 5만여명이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병역면제자의 경우 면제사유인 질병명을 공개하여 병역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개시 사회적 편견이나 대인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질병 또는 장애의 경우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비공개 질병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비공개 대상 질병에 대한 용어 변경 등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토론 주제 : 병역사항 공개제도 발전방안(비공개 질병명 등 재정비) ○ 과제 주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장 ○ 토론 일정   - 토론실시 : ’20. 8. 1. ～ 8. 15.(15일)   - 결과공개 : ’20. 8월 중 ○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 담당 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병역공개과(042-481-2886) ○ 의견 수렴   -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질병명이 세분화·명확화 됨에 따라 비공개 대상 질병에 대한 용어 변경 등 개선·보완 《 예 시 》 구 분 비공개 대상 질병명 용어 변경 (내과) 혈우병 또는 불치의 혈액응고장애→혈액응고장애 (정신건강의학과) 정신분열병→조현병,                        인격장애→성주체성장애/인격장애 (피부과) 나병→한센병(나병) (정형외과) 유착지(수족지)→유착된 손가락 제 외 (신경과) 중추신경계의 선천성질환, 퇴행성질환, 염증성탈수,             초성질환 또는 대사성질환 (피부과) 백반증 또는 백색증 추 가 (내과) 요붕증                         (정신건강의학과) 기면병 (피부과) 항문 및 직장 질환        (신경외과) 두부손상 (비뇨의학과) 간질성 방광염     2020년 8월 1일   병 무 청 장    

1.  추진배경 □ 최근 주변국 ASF 발생 및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HPAI, ASF 등) 발생 급증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 지속적 증가  * (구제역 발생국) : 80개국, (HPAI 발생국) : 50개국, (ASF 발생국) :  44개국(OIE, ‘19년1월)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 예방을     위한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국민적 관심 증대와 적극적 홍보가 필요   * 중국) 아시아 최초로 ASF 발생('18.8.3.)하여 지속 확산 중('19.1월 말 99건 발생)이며,              중국산 휴대축산물(순대, 만두)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18.8.24.)   ** 해외여행객수 : '00) 21,802천명 → '10) 42,988 → '18) 88,908('00년 대비 308%↑)    *** 휴대 축산물 검역건수 : '00) 6,327 → '10) 43,036 → '18) 101,962('00년 대비 1,512%↑) 2. 현황 □ 위험평가과는 주요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관리하며 발생국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2011.7월~)   * 현재 제공 정보 : 발생국, 질병명, 긴급/추가발생 여부, OIE 보고일, 원인체, 조치사항, 발생현황 등 3. 문제점  □ (일부 수요자중심의 정보) 일부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인식 부족  □ (일방향적 제공방식) 기존에 제공하는 서식과 내용의 일방향적인 제공 방식  □ 국민생각함을 통해 문제 개선 및 방안 도출 4. 향후 추진 계획 □ 제 목 : 해외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무엇을 더하면 될까요? □ 일 시 : 2019.7.22.(월) ~ 8.23.(금) □ 세부 계획  ㅇ (생각의 탄생)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및 기타의견’에 대해 대화 형태로 의견 수렴     * (기간) ’19.7.22. ~ ’19.8.7.       (방법)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안건게시 및 홍보활동  ㅇ (생각의 발전) ‘생각의 탄생’결과에서 도출된 방안에 대해 투표형태로 생각                           을 발전       * (기간) ’19.8.8. ~ ’17.8.23.   ㅇ (생각의 완성) 투표안으로 선정된 결과를 추후 해외가축전염병발생정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해외가축전염병 발생정보' 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완했으면 하는 점 등)  

1.  추진배경 □ 최근 주변국 ASF 발생 및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HPAI, ASF 등) 발생 급증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 지속적 증가  * (구제역 발생국) : 80개국, (HPAI 발생국) : 50개국, (ASF 발생국) :  44개국(OIE, ‘19년1월)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 예방을     위한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국민적 관심 증대와 적극적 홍보가 필요   * 중국) 아시아 최초로 ASF 발생('18.8.3.)하여 지속 확산 중('19.1월 말 99건 발생)이며,              중국산 휴대축산물(순대, 만두)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18.8.24.)   ** 해외여행객수 : '00) 21,802천명 → '10) 42,988 → '18) 88,908('00년 대비 308%↑)    *** 휴대 축산물 검역건수 : '00) 6,327 → '10) 43,036 → '18) 101,962('00년 대비 1,512%↑) 2. 현황 □ 위험평가과는 주요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관리하며 발생국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2011.7월~)   * 현재 제공 정보 : 발생국, 질병명, 긴급/추가발생 여부, OIE 보고일, 원인체, 조치사항, 발생현황 등 3. 문제점  □ (일부 수요자중심의 정보) 일부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인식 부족  □ (일방향적 제공방식) 기존에 제공하는 서식과 내용의 일방향적인 제공 방식  □ 국민생각함을 통해 문제 개선 및 방안 도출 4. 향후 추진 계획 □ 제 목 : 해외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무엇을 더하면 될까요? □ 일 시 : 2019.7.22.(월) ~ 8.23.(금) □ 세부 계획  ㅇ (생각의 탄생)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및 기타의견’에 대해 대화 형태로 의견 수렴     * (기간) ’19.7.22. ~ ’19.8.7.       (방법)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안건게시 및 홍보활동  ㅇ (생각의 발전) ‘생각의 탄생’결과에서 도출된 방안에 대해 투표형태로 생각                           을 발전       * (기간) ’19.8.8. ~ ’17.8.23.   ㅇ (생각의 완성) 투표안으로 선정된 결과를 추후 해외가축전염병발생정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해외가축전염병 발생정보' 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완했으면 하는 점 등)  

"인터넷 카페 좌표 찍힌 공무원 숨진 채 발견…항의 민원에 시달려" "세무서에도 악성민원…실신한 세무공무원 끝내 숨져" 최근 악성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민원 대응 공무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대책의 하나로,  담당자에 대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공개(일명 좌표찍기)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와 부서 출입구 직원 현황판에 각급기관 담당자의 실명·사진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시민·학부모·교육청 직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실명 비공개 예시 → 성만 표기(이△△, 박◆◆) 또는 직위만 표기(주무관, 팀장 등) ※담당자 사진 공개 → 부서 출입구 직원 현황판(좌석배치도)에 게시하는 경우를 말함      

1.  추진배경 □ 최근 주변국 ASF 발생 및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HPAI, ASF 등) 발생 급증에    따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위험 지속적 증가  * (구제역 발생국) : 80개국, (HPAI 발생국) : 50개국, (ASF 발생국) :  44개국(OIE, ‘19년1월)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발생 예방을     위한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 등 국민적 관심 증대와 적극적 홍보가 필요   * 중국) 아시아 최초로 ASF 발생('18.8.3.)하여 지속 확산 중('19.1월 말 99건 발생)이며,              중국산 휴대축산물(순대, 만두)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18.8.24.)   ** 해외여행객수 : '00) 21,802천명 → '10) 42,988 → '18) 88,908('00년 대비 308%↑)    *** 휴대 축산물 검역건수 : '00) 6,327 → '10) 43,036 → '18) 101,962('00년 대비 1,512%↑) 2. 현황 □ 위험평가과는 주요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정보를 관리하며 발생국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2011.7월~)   * 현재 제공 정보 : 발생국, 질병명, 긴급/추가발생 여부, OIE 보고일, 원인체, 조치사항, 발생현황 등 3. 문제점  □ (일부 수요자중심의 정보) 일부 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어떠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인식 부족  □ (일방향적 제공방식) 기존에 제공하는 서식과 내용의 일방향적인 제공 방식  □ 국민생각함을 통해 문제 개선 및 방안 도출 4. 향후 추진 계획 □ 제 목 : 해외가축전염병 발생정보, 무엇을 더하면 될까요? □ 일 시 : 2019.7.22.(월) ~ 8.23.(금) □ 세부 계획  ㅇ (생각의 탄생)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 및 기타의견’에 대해 대화 형태로 의견 수렴     * (기간) ’19.7.22. ~ ’19.8.7.       (방법)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안건게시 및 홍보활동  ㅇ (생각의 발전) ‘생각의 탄생’결과에서 도출된 방안에 대해 투표형태로 생각                           을 발전       * (기간) ’19.8.8. ~ ’17.8.23.   ㅇ (생각의 완성) 투표안으로 선정된 결과를 추후 해외가축전염병발생정보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공하는 '해외가축전염병 발생정보' 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정보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완했으면 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