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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2년 01월 18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기사링크: http://m.gn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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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 “일시불 상환 날벼락”에 신보 “내부규정” 맞서

A기업 “신보 지점 깐깐한 내규 규정에 부도 날 판” 신보 관계자 “대표 명의변경 시 일시불 상환 규약 명시”   경영난을 겪고 있던 창업기업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 받은 자금으로 운영하던 중 업체 대표 변경으로 인한 규약 위반으로 일시상환의 위기에 놓이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남해의 A업체는 창업기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다 자금난을 겪으면서 지난 2020년 4월 진주시 충무공동에 위치한 진주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을 찾아 3억 원의 대출보증서를 발부 받아 대출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A업체는 경영상 내부사정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친족의 명의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고 등기부에 기재했다. 하지만 신보의 약정서에는 대표이사 사임 등 명의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를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대출금은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도록 조치돼 있다. 이에 따라 약정위반 사실을 알게 된 신보는 책임경영의무 불이행으로 신용보증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전 구상권 행사 등을 포함한 책임 부담 통지서를 A업체에 발송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난에 시달리며 힘겹게 기업체를 운영 해오던 A업체는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하기는 힘들다고 호소하며 분할상환이라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신보는 회사 내규 규정을 따져 매몰차게 외면하며 분할상환은 해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경제시장이 타격을 입으면서 경기 악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 지속되는 불경기로 인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융권 대출의 문을 두드리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대출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창업대출 및 운영자금대출 등 다양한 대출상품을 선보이며 숨통을 틔우기 위한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대출금액 확대, 상환기간 유예 등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게 정부의 대출금 확대는 가뭄에 단비만큼 기쁜 소식이다. 특히 창업기업들은 스스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사업모델을 구상하거나 초기 사회적기업이 투자를 받지 못하면 대부분 기업들이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져가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외부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힘겹게 회사를 끌고 가고 있던 A업체에게 채무금 일시불 상환은 대놓고 부도를 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날벼락이다. A업체의 분할상환 제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는 중소기업을 살린다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기업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A업체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창업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창업대출보증제도가 내규 규정만 따져 일시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며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원리금은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하는데 어려울 때 일수록 경제적 불능 상태 기업을 다시 끌어들여 재기 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 신용보증기금이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또 다른 B 씨는 “정부의 정책도 어려운 창업기업을 돕기 위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금 상환도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창업기업을 내규 규정을 따져 목조르기 하면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파산할 것이다”고 성토했다. 신보 관계자는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을 사전에 충분하게 고지하고 있다”며 “이번 상환건의 경우 명의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체가 이를 어긴 사항으로 귀책사유가 분명이 있다. 상환조건도 일시불 상환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전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해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링크: http://m.newsgn.com/32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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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21년 3,500억원 융자 보증 - -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하여 국내 최초로 탄소가치평가 기반 보증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5.24일(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5.31일(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하여 兩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ㅇ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기존 신보·기보 보증방식)에 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CO2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제품이 발전사업 등에 사용되어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감축기간·탄소배출권가격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   □ 그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며,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 받을 수 있다.   <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         ➊ 지원대상 대상 세부 내용 기업 종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kW 이상 우선 지원 중소·중견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➋ 지원조건 대상 세부 내용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보증료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 사업계획서 심사(설비 설치계획·제품 납입 증빙 등)   ㅇ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동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게 된다.   ㅇ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정한다.   □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담보 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한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ㅇ 동 기업들이 원래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업내용은 5.2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5.3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김창수 주무관(☎ 044-203-5376),한국에너지공단 김득수 팀장(☎ 052-920-0780), 신용보증기금 박병득 팀장(☎ 053-430-4337), 기술보증기금 임재혁 팀장(☎ 051-606-73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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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특별 업무제안 공모

           2019년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특별 업무제안 공모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정책수립 과정 등에 적극 반영하고 기관 혁신을 추진하고자 '특별 업무제안 공모'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기간 : '19.11.30(토)까지 ■ 응모대상 : 대한민국 국민 등 누구나 ■ 제안분야 1. 신상품 신사업 발굴 - 중앙회 20주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분야 발굴 및 대응 2. 주요 서비스 혁신 -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지역재단 및 신보중앙회 주요 서비스 관련 개선 3. 사회적 경제 활성화 - 현재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4. 국민참여, 소통 확대 - 기관 운영에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 ■ 응모방법 ○ 신보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oreg.or.kr) '고객센터'-'국민제안'을 통해 등록 ○ 국민생각함 홈페이지 > 상단 검색창 > 신보중앙회 공모 검색 ■ 수상자 발표 : 2019년 12월 중 ■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 100만원 ○ 우수상 (2명) - 각 50만원 ○ 양호 (3명) - 각 30만원 *상금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예정이며,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문의처 : 042-480-4011, 평일 09:00~18:00 운영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특별 업무제안 공모계획'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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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녹색보증사업 개시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제조업체 등에‘21년 3,500억원 융자 보증 - - 탄소중립시대를 준비하여 국내 최초로 탄소가치평가 기반 보증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문승욱)는 5.24일(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녹색보증사업을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5.31일(월)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 녹색보증사업은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 연간 500억원의 정책자금을 출연하여 兩 보증기관이 3,500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ㅇ 기존 신용·기술가치 기반의 보증(기존 신보·기보 보증방식)에 탄소가치*를 추가함으로써 보증금액은 확대하고, 대출이자율은 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자금 융자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 CO2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관련제품이 발전사업 등에 사용되어 화석연료를 대체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고, 이를 감축기간·탄소배출권가격 등의 변수를 활용하여 현재의 화폐가치로 환산)   □ 그 대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발전기업)와 신재생 소재·부품·장비와 제품 생산기업(산업기업)이며,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신재생설비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 보증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산업기업은 신재생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보증 받을 수 있다.   < 녹색보증사업 지원대상 및 조건 >         ➊ 지원대상 대상 세부 내용 기업 종류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kW 이상 우선 지원 중소·중견 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➋ 지원조건 대상 세부 내용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5% 이내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보증료 󰋻산업기업은 기준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 󰋻발전기업은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센터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센터는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 사업계획서 심사(설비 설치계획·제품 납입 증빙 등)   ㅇ 보증기관은 탄소가치를 포함한 보증 심사 이후 신청기업에게 보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이후 동 보증서를 구비하여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게 된다.   ㅇ 신청기업은 기보 또는 신보로 보증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이 보증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에서 배정한다.   □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담보 부족 문제로 기존 정책자금이나 민간 금융권을 통한 융자금조달이 어려웠던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 보증을 제공하고,   ㅇ 동 기업들이 원래 조달 가능한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게 되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전후방 연관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세한 사업내용은 5.24(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신청 희망인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5.31(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김창수 주무관(☎ 044-203-5376),한국에너지공단 김득수 팀장(☎ 052-920-0780), 신용보증기금 박병득 팀장(☎ 053-430-4337), 기술보증기금 임재혁 팀장(☎ 051-606-738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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