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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10월 20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국유재산관리과에서는 2018.6.27일부터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서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의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를 사용하시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시스템 운영에 개선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세요.

더불어,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 관련으로도 애로 및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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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 함께 고민해보아요!

 안녕하세요!  조달청에서는 매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해주거나 장기로 사용허가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각 재산관리기관에서 이러한 국유재산특례를 적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조사하는 일을 저희 조달청이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유상사용 원칙을 확립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특례를 허용한다면, 부당한 재산관리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전국의 재산관리기관에서 운용 중인 특례 현황을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e나라재산)이 마련되어 있지만, 각 담당자분들께서 시스템에 특례 입력을 누락하거나 그 입력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관리 담당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시스템 실무교육을 필수교육과정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 소개해드리다 보니 말이 길어졌는데요.  이번 국민생각함은 이외에도 국유재산특례 또는 그 실태조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국유재산특례 자체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시면 검토 후 앞으로의 조사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댓글을 달아주세요~

총1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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