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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6월 1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ㅇ '16.1월 '조달사업법' 개정으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 근거 마련
  -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 104개 품명을
    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
  - 규정에 따라 매년 품질점검·직접생산확인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대외
    공개하고, 품질관리를 시행
► 국민안전 우선의 품질관리체계 정비를 위해 그간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 추진

ㅇ 주요 개정내용(안)
  - 안전관리물자 선정기준 마련
  - 안전관리물자 지정절차 신설
  - 그 외 비대면 품질관리 수행근거 신설 등 운영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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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국방부는 각각 군 및 본부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정부혁신의 방향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 중입니다.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건의 사례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우수사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10건의 사례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보시고 이 중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를 한 개 골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 군범죄 피해자 및 군사 망자 유족을 위한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1) 개요 : 군인 간 가혹 행위 등으로 인한 영내 빈발범죄 피해자와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가족에게 외부 국선변호사를 지원함으로써 장병들의 인권보장 및 군 사건처리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2) 성과 ① 군인 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영내 발생 성범죄, 가혹 행위, 집단범죄 등 우선 적용)에게 형사 절차에서 국선변호사를 지원함으로써 형사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기대 ※ 지역 거점별 민간변호사로 구성된 국선변호사 Pool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교육하는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     ② 군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유족에게 민간 국선변호사 지원하여 현장조사 입회, 사체검안 및 부검참여, 유가족 설명회 참석, 유족보상절차 지원 등 사고처리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유가족들의 궁금증 및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문화정착     2. 국방 민원 상담서비스의 접근성 확대 (1) 개요 : 원스톱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방 민원 콜센터의 확대 운영 및 군 장병 대상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활동을 통해 국방 민원상담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2) 성과 ① 군별, 기관별 상담업무를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국방 민원 콜센터에서 통합 운영함으로써 One-Stop 민원상담서비스 제공  ※ 확대 대상 기관의 홈페이지 내 대표번호 통합(☎1577-9090)      ②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 설치·운영) 훈련소 입소신병이 각급 부대로 배치되기 이전에 입소신병 및 동행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홍보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각급 부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역장병 및 간부를 대상으로 고충상담 및 교육(상담기법 교육 등)을 병행  ※ 2018년 4월~9월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6회 실시, 연말까지 2회 실시 예정   3. 서해 NLL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군 협업체계 구축 (1) 개요 :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및 부대와 실질적인 관군 협업체계 구축      (2) 성과 ① 해군 2함대 사령부-중부지방해양경찰청 양해각서(MOU) 체결(1.18.),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군-해경 합동단속 작전 지침 발간 및 합동 단속작전 강화 → 서해 NLL 근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유입 급감 ※ 일일평균 불법조업 중국어선 숫자 200~300 여 척에서 30여 척으로 감소      ② 꽃게 성어기에 대비하여 해군 2함대 사령부 주관 관군 통합 협업회의를 최초 개최하고(3.16.),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업회의를 개최할 예정 ※ 해군 2함대, 중부해경청, 인천/평택/태안/군산/보령해경서, 서해어업관리단, 인천시청, 옹진군청 등 12개 기관 참가     4. 탄약부대 인근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1) 개요 : 현재의 이글루형 탄약 저장시설을 지하형 시설로 변경하여 탄약 수명 연장 등 저장 안전성 향상과 함께 군사보호구역 축소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및 지역 개발을 보장하여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      (2) 성과 ① 51개 탄약부대 중 10개 부대를 지하형 탄약고 신축 대상 부대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탄약 저장시설 현대화 방향을 이글루형 및 지하형 병행 추진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  ※ 기타 부대는 안전거리를 최소화하고 군사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글루형을 신축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② 지하형 탄약고 설치를 통해 탄약수명 연장으로 인한 8,340억원의 절감 효과와 함께 군사보호구역 축소로 인한 공시지가 기준 6,647억원에 달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장 가능   5. 국방계약업무 대금지급처리 절차 간소화 (1) 개요 : 연간 12,000여 건을 처리하고 있는 국방계약업무 대급지급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계약대상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서류발급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  ※ 국방계약업무 대가지급처리 : 부대방문 또는 우편접수(민원서류 5종) → ‘e하나로민원’ 도입, 사용자 편의 제고      (2) 성과  ① ’e하나로민원‘ 도입에 따라 대금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필요 없이 계약담당자가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계약상대자의 편의 증진   ② 대금청구절차 간소화에 따른 계약상대자 만족도 향상, 실시간 전산 조회로 업무처리 속도 증가, 허위서류 전면 차단에 따른 계약행정 투명성 제고 ※ 서류제출 절감비용 : 25,322,220원, 인건비 절감비용 : 96,301,170원        6.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 시행  (1) 개요 : 공군의 전 임무 분야에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창의·혁신아이디어 공모 해커톤(Hackathon)’을 전군 최초로 시행      (2) 성과 ① 공군 장병 및 전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5월~6월), 1차로 14개 팀을 선발한 후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들과의 멘토링(7.13.)을 거쳐 해커톤 본선 개최(8.2.~8.3.) ※ 총 317개 팀(장병 285개 팀, 대학생 32개 팀), 833명이 참여     ② 수상작(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4, 장려상 7)들은 관련 부서에서 공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에 반영하거나 정책화 및 연구개발 추진         7.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미래 군 건설  (1) 개요 : 국가 및 국방 관련 주요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국방 R&D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육군의 전투발전 역량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추진   (2) 성과 ① 국방 R/D 핵심 기관과의 정기적인 교류·협력체계 구축 ※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② 무기체계의 특화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주요대학과의 교류·협력 추진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아주대, 고려대, 서울대, 항공대, 충남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③ 드론봇 전투발전 컨퍼런스(‘18. 4월) 및 미래 지상 전력기획 심포지엄(’19. 9월) 등 민·관·군, 산·학·연이 연계된 커뮤니티의 場 마련      8. 대외군사판매 조달품목 국내 조달 전환  (1) 개요 : FMS(Foreign Military Sales; 대외군사판매) 조달품목의 국내 조달 전환을 통한 예산절감, 획득기간 단축 및 민간 인프라(우수제품) 활용성 제고      (2) 성과 ① 예산절감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부 군수품 중 관행적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던 품목 중 국내조달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을 556개 선정하여 전환 추진 ※ 빠른 국내조달 전환을 위해 유사 기능의 상용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물자 및 공구류 위주로 우선 검토하였으며, 9월 현재 376개 품목은 전환완료, 9개 품목은 시범사용 후 전환예정, 171개 품목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재검토 중   ② 군수품 국내조달 전환을 통해 급속도로 발전하는 민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작전 지원성 향상, 경제적인 군 운용에 기여 ※ 민-군 규격 통일에 의해 규모의 경제 실현, 경쟁조달을 통한 가격상승 방지 등   9. 병 봉급 연차적 인상에 따른 병 목돈 마련 지원 (1) 개요 :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군 복무 후 전역하는 병사들이 자율 저축을 통해 전역 후 학업 복귀와 취·창업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는 목돈 마련 여건을 마련     (2) 성과 ① 2017년 대비 87.8% 인상된 병 봉급에 따라 병사들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혜택이 확대 개편된 신규 적금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출시(8.29.) ※ 상품 참여은행 확대(2개→14개), 월 적립 한도액 인상(20만 원→40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추가 적립 인센티브(1%p) 혜택 부여 ※ 병 봉급 인상 후 병사들의 지출 성향 분석 결과, 소비보다는 저축에 더 할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신규 적금상품 출시 후 병사들의 적금금액은 현재보다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   ② 은행연합회 ‘통합 공시사이트’를 구축하여 은행별 적금상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10. 전군 피복택배 서비스 및 진해지역 이동판매 서비스 시행 (1) 개요 : 전국 10개 지역에 산재한 피복판매소를 직접 방문하여 구매해야 하는 오프라인 방식의 군용 피복판매를 개선하여 '찾아가는 피복판매소와 택배서비스'를 운영 (2) 성과 ① 진해지역 피복 이동판매를 통해 인력비용 절감, 전투부대가 기본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보급지원 효과 달성 ※ 일일평균 이용건수(180건) 기준 이용자들의 인건비 및 교통비 등 연간 3.5억 절감 예상 ② 진해 피복판매소 주관 전국 피복택배 서비스를 시행하여 택배비용 대비 이용자 고객판매소 방문 등의 인력비용이 절감되고, 피복구매가 어려웠던 원거리 이격 근무자 및 격오지 근무자의 편의성이 증진 ※ 일일평균 이용건수(173건) 기준 이용자들의 인건비 및 교통비 등 연간 7.18억 절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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