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생각 설문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달청 비축정책으로 국가산업발전(미래차, 재생에너지 등) 필수 원자재 비축(22.9%)과 해외 의존이 높은 품목 비축(22.9%)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비축중인 6대 비철금속은 구리(33.3%), 알루미늄(31.1%), 니켈(20%) 순으로 확대하되, 그 이유는 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50%), 해외 의존도가 높고(21.4%), 수요 증가가 예상(19.6%)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비상시, 공급불안 대비를 위해 정부비축이 꼭 필요한 물자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33.3%), 전기차 반도체 등 현재 중요 이슈 품목(19.3%) 의견이 있었으며, 조달청 비축이 꼭 필요한 품목으로는 마그네슘, 희토류, 구리, 리튬, 백금, 고철, 팔라듐, 은, 텅스템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설문응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시) 인력, 예산확보 / 범부처 협업 강화 / 품목별 비축타당성 등 심층분석 ------------------------------------------------------------------------------------ 조달청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 대비를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축물자 범위는 ①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②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③「방위사업법」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④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비축 대상품목은 시대별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철근, 면사 등 불황 재고물자를 중심으로 단기적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을 하였으나, 이후 중장기적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에 적극적 지원을 위해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을 중심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 철 이외의 산업‧공업용 금속을 총칭(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등)   희소금속 : 매장량이 극히 부족하거나 일부 지역에 편재되어 수용에 비해 공급이                 극히 부족한 금속(실리콘, 망간, 코발트 등)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속자원 비축기능 조정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비철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희소금속을 비축하는 것으로 결정(‘19.6월) 되어 현재 조달청 비축 희소금속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22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종전) 조달청 : 비철금속(6종), 희소금속(9종) /한국광해광업공단 : 희소금속(10종) → (기능조정) 조달청 : 비철금속(6종) / 한국광해광업공단 : 희소금속(19종)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달청은‘20년 마스크 신규비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원활한 재고순환으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비축사업 연혁 ◆   ‘60년대 ⇨ ‘70년대 ⇨ ‘80～’90년대 ⇨ ‘00년 이후~현재 ‘67년 중요물자 비축제도 도입 ․조달기금법 제정 ․물자의 수입대행 ․간헐적 운용 불황극복을 위한 경기대응 비축 ․비축규모 8배 확대 ․선물거래 도입(‘74)   물가안정,중기지원 상시비축 개념 도입 ․전략물자 장기비축 ․민간보완 단기비축   위기대비,중기지원 비축사업 선진화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목표량차등화 ․위기대비 기능 강화 ․시멘트, 갱지, 면사,  원목 등 4개 품목 ⇨ ․불황재고물자 (철근, 면사, 합판 등) ․해외 의존 원자재 (알루미늄, 연 등) ⇨ ․비철금속(니켈 등) ․희소금속 ․재활용자재(철근 등) ․중기수요광종(구리 등) ⇨ ․비철금속 ․희소금속 ․방산물자 ․마스크(‘20.11월～)   최근 중국발 요소수 수급불안 등 국제 공급망 장애 지속 가능성에 따라 특정국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공급불안 품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경제안보차원에서의 맞춤형 비축전략 등 정부비축의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산업수요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요소수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비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국가 재난 비상 시 대비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비축품목 확대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조달청 비축 운영방안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현행｢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하여 국민생각함에 이를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위생 관련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여 중점 품질관리 필요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안전관리물자)로 행정규칙명을 통일하여 혼용 지양 *「국민안전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2. 주요내용   1) 수질위생 관련 19개 물품을 안전ㆍ위협 파급력, 공공조달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구분하여 세부품명 단위로 지정하고 품질관리 강화   2) 행정규칙명을 현행｢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서 개정｢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변경  

최근 들어, 학생 인권의 경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나아졌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에서 인권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듭니다. 아직까지 다수의 학교에 남아있는 교복 규정과 권위 앞에 굴복한 채 살아야 정상적이라고 인식되는 교육이라는 것은 여전히 그러합니다. 누군가는 학생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아야 하기에 그들을 통제할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학생은 미숙하고 책임이라는 단어적 정의에 대해 이해만 할 뿐, 본질적인 것을 지킬 만큼 성숙하지는 못하기 때문이죠. 이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이라는 단어 보다는 회피라는 단어에 더 선호적인 경향을 보이고 싶어함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제의 합리적 수단으로써 받아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라는 것은 개인 보다는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주로 통제를 통해 안정화 시킵니다. 그런데 학생은 다릅니다. 학생은 사람입니다. 개인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지켜주고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이라는 명분 하에, 평균적인 것이라는 이해 안되는 수치를 들이밀고 그 사회에 대해 강제적 복종을 요구한다면 이는 누군 가에게 있어선 정의일지 몰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선 반항심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은 그래도 그렇기에 사회가 굴러간다 말을 하지만, 이는 결국 사람에게 있어 의존적인 성향과 통제적 수단에 대한 불안만 생길 뿐입니다.  그런 곳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그것에 수긍하기도 하지만, 성인의 자유를 원했던 이들에게 결국 불안이라는 결과로 남게 되었고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무기력함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무기력함을 잘 표현하는 책이 ' 인간실격 ' 이라는 책으로 관념과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 틀을 가지고 살아아왔던 주인공이 자유라는 요소 앞에 각종 요인들과 불안감이 결합되자, 그 결과 삶에 대한 무기력함으로 변환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에 통해 학교 규정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학생을 통제 하고 규정 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터는 개인의 책임이란 규칙을 통해 보다 자유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안)’ 마련 등 산업부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설문조사기간) 2024.3.19. ～ 4.2 (2주간) - (조사내용) 민원서비스 만족도 및 개선사항, 제도개선 아이디어 등 *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20분을 선정하여 5천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참고 : 산업통상자원부 민원처리 현황 】    ① (소관업무) 에너지ㆍ자원, 산업ㆍ기술, 표준ㆍ인증, 무역․통상   ② (주요 민원유형)   ▲ (에너지·자원) 집단에너지, 전기공사, 전기·고압가스 안전관리 관련 민원 ▲ (산업·기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충전·주차시설 등),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입주·공장설립 등) 질의 민원 등 ▲ (표준·인증) 생활·어린이제품 및 전기제품 인증, KS표준 관련 질의 민원 등 ▲ (무역·통상) 수출입제품 원산지 및 전략물자 수출 관련 질의 민원 등

■판사의 용서는 월권이다. 용서란 피해자만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고 인권이다. 판사나, 정치인, 목사가  피해자 대신 용서해 주는 것은 월권이고 범죄이고 사기다. 피해자 권리를 가로채는 아주 사악한 놈들이다. 판사는 법의 규정에 따라 심판하고 처벌하는 역할이다. 판사가 범죄를 용서하고 봐주고 임의적으로 감경하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 그런 권한이 있다면 모두 박탈시켜야 한다. 판사는 피해지가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를 용서하는 것은 범죄장사 하는 것이다. 판사기 범죄자 인권을 들먹이며 용서하고 봐주고 인심쓰고 작량감경하며  솜방밍이 처벌로 전관예우등  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돈벌어주고 서로 커미션을 챙긴다. 변호사 사건수임 독점으로 가능하다. 판,검사는 막강한 절대권력을 가지며 견제세력이 없다. 판,검사는 완벽한 직무면책까지 보장되어 있다. 한국은 판,검사 독제국가다. 용서하고 봐주는 것은 피해자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국가인 경우에만 정치인이 사면권을 행사해야 한다 범죄자에게 피해당한 사람이 있는데 엉뚱하게  판사나 검사, 정치인 또는  목사가 귀신팔이 하며 범죄자를 처벌도 하기 전에 용서하고, 봐주고 범죄팔이 하는 것은 피해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피해자을 다시한번 더 죽이는  잔혹한 범죄행위다.  

가게에서 콩나물을 구입했는데 콩의 원산지를 중국, 미국, 캐나다 등이라고 표기 했다 이런 표기는 위법이라고 생각한다. 원산지라는 것은 그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 그리고 소비자의 기호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위 사례에서 중국이 콩의 원산지라고 했기에 그 안전성에 매우 의문이 생긴다. 중국은 안전이나 보건을 생각하는 것이 없고 천민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창궐하는 지역이며 가격은 싸지만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이 대부분이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중국은 왜 전세계로 쓰레기를 배출하는가라고 하며 중국의 비양심적인 생산 활동을 비판한 사실이 있다. 실제로 중국 제품은 중금속 오염이나 보건상 위해가 분명히 있다. 최근 뉴스에서는 대형 유통 및 생산 업체에서 원가 이하의 해외 직접구매를 이용한 마케팅을 하는데 각격이 원가 이하라는 내용이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의류업계나 의류 유통업체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흔히 쓰는 가격 경쟁으로 일단 경쟁자를 고사시키고 경쟁자가 사라진 후에 가격을 올려 채산성을 보충하는 원시적인 마케팅전략이다. 하지만 의류는 피부에 접촉하고  호흡기로도 의류의 화학물질이흡입되어 중국산은 꺼리는 경우도 매우 많다. 해당 뉴스에선 의류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되어 전문가들이 눈썰미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원산지 관리와 원산지 규정의 준수가 엉터리라는 내용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는다. 대체로 중국산이라는 점을 숨기려 하고 미제라는 점은 드러내려 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전반적 인식이이다. 논결 원산지 관리는 이상적인 이론이지만 현실에서는 무시하거나 정부에선 게으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원산지 위반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술이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에 대한 합리적이고 세심한 규정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라. 돈이 든다면 돈을 써야 할 것이다. 여담이지만 동물복지니 동물 관리니 하는 데 돈을 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돈을 써라 즉 재정을 똑바로 써야 한다. 개와 고양이가 무슨 인격체라고 되는양 헛소리를 공공연히 하는데 개와 고양이는 엄연한 물건이고 인격체가 될 수 없다. 하물며 혈세를 집행하는데 사람에게 쓸 돈을 탈취하여 개와 고양이를 위해 쓴다는 것은  반인륜적 행정이다. 미친소리에 영혼업는공무원의 행정이 결합되면 미치광이들이 판을 치는 나라가 된다.  

현행｢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개정｢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효율적으로 듣기 위하여 국민생각함에 이를 게시합니다.   1. 개정이유   1)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질위생 관련 조달물자를 안전관리물자로 지정하여 중점 품질관리 필요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한 용어(안전관리물자)로 행정규칙명을 통일하여 혼용 지양 *「국민안전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   2. 주요내용   1) 수질위생 관련 19개 물품을 안전ㆍ위협 파급력, 공공조달 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물자 Ⅰ등급 또는 Ⅱ등급으로 구분하여 세부품명 단위로 지정하고 품질관리 강화   2) 행정규칙명을 현행｢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에서 개정｢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으로 변경  

1. 공공기관 사규 일제점검 취지 및 개요 2019년 10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해 사규에 대한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해 기관장에게 개선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행위에 대해 국회 지적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었음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있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공공기관의 불공정·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495개 공공기관에 대해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점검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정해 2020년에는 공기업과 지방공사·공단, 2021년에는 준정부기관을 점검하였고, 금년에는 기타 공공기관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사규 점검 시 공공기관과 민간과의 계약 등 주요 업무에 있어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불합리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특혜성 지원, 선심성 물품 제공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부적절한 복리후생 규정, 채용·승진 등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가능이 있는 불공정한 인사규정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방·외교 분야부터 시작하여 과학·정보, 고용·복지, 교육·문화, 농림·해양, 산업·경제, 국토·안전 분야 순으로 사규 점검을 추진하고, 전년도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측면에서 계약, 인사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22년 사규점검 대상기관 및 점검일정 > 구분 대상기관 (붙임 참조) 점검일정 국방･외교 산업연구원, 한국국방연구원 등 34개 3월~6월 과학･정보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37개 고용･복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립암센터 등 29개 6월~8월 교육･문화 서울대학교병원,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5개 농림･해양 국립해양과학관, 한식진흥원 등 14개 9월~10월 산업･경제 한국벤처투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30개 국토･안전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환경보전협회 등 31개   2.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사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생각함을 통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에는 187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1,971개 개선사항을 권고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점검대상인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13개, 위탁집행형 86개)을 주요 업무에 따라 총 7개 분야(고용·복지, 과학·정보, 교육·문화, 국토·안전, 농림·해양, 산업·통상, 재정·경제)로 분류하여 99개 기관 11,127개 사규에 대해 분야별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총 21개의 권고 유형으로 501건의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권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반영으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특혜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과정에 해당 규격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취업제한 기간에 있는 비위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사기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불명확하고 모호한 수의계약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금품수수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사항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선권고 하였습니다.   ▶ 기관장 표창공적으로 인한 징계감경대상에서 관리직을 제외하고, 갑질을 징계 감경금지대상 비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특별채용 요건을 삭제하거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채용절차상 특혜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채용 공고기간(15일 이상)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여 인사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무분별하게 사용가능한 법인카드 제한범위를 구체화하고, 퇴직자 장기자문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기밀비 운영을 위한 판공비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퇴직자 단체에 법적근거 없는 예산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부금 지원금액 결정, 표준제작비 심의 등을 위해서는 자체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위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확보하고 특정위원의 장기간 직무수행을 차단하기 위해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심의안건 또는 이해관계자의 원천적인 심의 배제를 위해 이해충돌방지 장치(제척·기피·회피 및 해촉규정 등)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3. 참여 방법 및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220개 공공기관의 사규(정관, 규정, 예규, 지침 등)에 대해 특혜발생 가능성, 재량권 남용 가능성, 재정누수 가능성, 공개성, 이해충돌가능성 등 부패유발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이를 점검하여 개선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예정입니다. 이러한 사규내 불공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기시기 어려운 내용은 sb21@korea.kr로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참여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2022년 사규 점검 대상 공공기관   소관 부처(기관 수) 기 관 명 고용노동부(7)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공정거래위원회(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37) (재)우체국시설관리단,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관세청(1) (재)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부(1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보훈처(1) 88관광개발(주) 국무조정실(25) 건축공간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국방부(3)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국토교통부(13)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새만금개발공사,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금융위원회(3)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기상청(2) (재)APEC기후센터,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기획재정부(2)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농림축산식품부(6) (재)축산환경관리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식진흥원 문화재청(1)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체육관광부(25)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재단법인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한국영상자료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방위사업청(2)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법무부(3)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건복지부(18)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재)한국공공조직은행 (재)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산림청(1)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산업통상자원부(9) 재단법인 한국에너지재단,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전MC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식품의약품안전처(3)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여성가족부(2)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외교부(2)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원자력안전위원회(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중소벤처기업부(6)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공영홈쇼핑,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 통일부(2)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특허청(4)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해양수산부(8)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양진흥공사 행정안전부(2)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환경부(7) 수자원환경산업진흥(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환경보전협회

조달청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 대비를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축물자 범위는 ①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②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③「방위사업법」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④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비축 대상품목은 시대별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철근, 면사 등 불황 재고물자를 중심으로 단기적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을 하였으나, 이후 중장기적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에 적극적 지원을 위해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을 중심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 철 이외의 산업‧공업용 금속을 총칭(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등)   희소금속 : 매장량이 극히 부족하거나 일부 지역에 편재되어 수용에 비해 공급이                 극히 부족한 금속(실리콘, 망간, 코발트 등)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속자원 비축기능 조정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비철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희소금속을 비축하는 것으로 결정(‘19.6월) 되어 현재 조달청 비축 희소금속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22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종전) 조달청 : 비철금속(6종), 희소금속(9종) /한국광해광업공단 : 희소금속(10종) → (기능조정) 조달청 : 비철금속(6종) / 한국광해광업공단 : 희소금속(19종)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달청은‘20년 마스크 신규비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원활한 재고순환으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비축사업 연혁 ◆   ‘60년대 ⇨ ‘70년대 ⇨ ‘80～’90년대 ⇨ ‘00년 이후~현재 ‘67년 중요물자 비축제도 도입 ․조달기금법 제정 ․물자의 수입대행 ․간헐적 운용 불황극복을 위한 경기대응 비축 ․비축규모 8배 확대 ․선물거래 도입(‘74)   물가안정,중기지원 상시비축 개념 도입 ․전략물자 장기비축 ․민간보완 단기비축   위기대비,중기지원 비축사업 선진화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목표량차등화 ․위기대비 기능 강화 ․시멘트, 갱지, 면사,  원목 등 4개 품목 ⇨ ․불황재고물자 (철근, 면사, 합판 등) ․해외 의존 원자재 (알루미늄, 연 등) ⇨ ․비철금속(니켈 등) ․희소금속 ․재활용자재(철근 등) ․중기수요광종(구리 등) ⇨ ․비철금속 ․희소금속 ․방산물자 ․마스크(‘20.11월～)   최근 중국발 요소수 수급불안 등 국제 공급망 장애 지속 가능성에 따라 특정국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공급불안 품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경제안보차원에서의 맞춤형 비축전략 등 정부비축의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산업수요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요소수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비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국가 재난 비상 시 대비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비축품목 확대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조달청 비축 운영방안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차 생각 설문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업무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조달청 비축정책으로 국가산업발전(미래차, 재생에너지 등) 필수 원자재 비축(22.9%)과 해외 의존이 높은 품목 비축(22.9%)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비축중인 6대 비철금속은 구리(33.3%), 알루미늄(31.1%), 니켈(20%) 순으로 확대하되, 그 이유는 산업에 꼭 필요한 원자재(50%), 해외 의존도가 높고(21.4%), 수요 증가가 예상(19.6%)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난재해 비상시, 공급불안 대비를 위해 정부비축이 꼭 필요한 물자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33.3%), 전기차 반도체 등 현재 중요 이슈 품목(19.3%) 의견이 있었으며, 조달청 비축이 꼭 필요한 품목으로는 마그네슘, 희토류, 구리, 리튬, 백금, 고철, 팔라듐, 은, 텅스템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설문응답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시) 인력, 예산확보 / 범부처 협업 강화 / 품목별 비축타당성 등 심층분석 ------------------------------------------------------------------------------------ 조달청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 대비를 위하여 1967년부터 정부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축물자 범위는 ①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②국민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물자 ③「방위사업법」제3조제7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자 ④ 그 밖에 물가안정과 수급조절,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물자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비축 대상품목은 시대별 경제여건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초기에는 철근, 면사 등 불황 재고물자를 중심으로 단기적 물가안정을 위해 비축을 하였으나, 이후 중장기적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에 적극적 지원을 위해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을 중심으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 비철금속 : 철 이외의 산업‧공업용 금속을 총칭(알루미늄, 구리, 아연, 납 등)   희소금속 : 매장량이 극히 부족하거나 일부 지역에 편재되어 수용에 비해 공급이                 극히 부족한 금속(실리콘, 망간, 코발트 등)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비축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금속자원 비축기능 조정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비철금속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희소금속을 비축하는 것으로 결정(‘19.6월) 되어 현재 조달청 비축 희소금속은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22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종전) 조달청 : 비철금속(6종), 희소금속(9종) /한국광해광업공단 : 희소금속(10종) → (기능조정) 조달청 : 비철금속(6종) / 한국광해광업공단 : 희소금속(19종)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달청은‘20년 마스크 신규비축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원활한 재고순환으로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 비축사업 연혁 ◆   ‘60년대 ⇨ ‘70년대 ⇨ ‘80～’90년대 ⇨ ‘00년 이후~현재 ‘67년 중요물자 비축제도 도입 ․조달기금법 제정 ․물자의 수입대행 ․간헐적 운용 불황극복을 위한 경기대응 비축 ․비축규모 8배 확대 ․선물거래 도입(‘74)   물가안정,중기지원 상시비축 개념 도입 ․전략물자 장기비축 ․민간보완 단기비축   위기대비,중기지원 비축사업 선진화 ․민관공동비축사업 ․비축목표량차등화 ․위기대비 기능 강화 ․시멘트, 갱지, 면사,  원목 등 4개 품목 ⇨ ․불황재고물자 (철근, 면사, 합판 등) ․해외 의존 원자재 (알루미늄, 연 등) ⇨ ․비철금속(니켈 등) ․희소금속 ․재활용자재(철근 등) ․중기수요광종(구리 등) ⇨ ․비철금속 ․희소금속 ․방산물자 ․마스크(‘20.11월～)   최근 중국발 요소수 수급불안 등 국제 공급망 장애 지속 가능성에 따라 특정국가 수입의존도가 높은 공급불안 품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경제안보차원에서의 맞춤형 비축전략 등 정부비축의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에서는 산업수요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요소수와 같이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비축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국가 재난 비상 시 대비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비축품목 확대를 위한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 조달청 비축 운영방안에 참고하고자 하오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