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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5월 1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참여기간 : 2021-05-13~2021-06-02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산업·중소기업일반
  • 그 : #조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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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박(커피찌꺼기) 분리수거 제도 및 재활용 연계와 처리 시스템 구축

1. 커피박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1인당 연간 350~500잔 이상의 커피를 마신다고 할 정도로 커피 소비량이 많으며,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에 따라 국내 커피박(커피찌꺼기) 배출 규모는 매년 15만톤 이상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이 막대한 양의 커피박은 매립과 소각으로 처리되면서 대한민국의 토양을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으며,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시켜 복합적인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커피박의 여러 좋은 재활용 방법들이 연구되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비료나 버섯을 기르는 배지 제작 등이 바로 그 방법들입니다.   2. 커피박 재활용의 어려움 그러나 이런 커피박의 재활용은 ‘커피박만을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공공시스템’이 국내엔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업체나 단체에선 재료가 되는 커피박을 매일같이 확보하는 데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극히 일부의 커피박만이 재활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재활용 방법들을 찾는 등 커피박의 재활용 규모를 대폭 확장하는 데 있어 큰 장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커피박의 수거는 대체로 대형프렌차이즈를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중소규모 카페들의 커피박은 이렇다할 처리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른 일반 쓰레기들과 섞여 종량제봉투에 담겨 계속 버려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보다 확실하고 효율적인 커피박의 공공 수거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안 내용> ○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커피숍)를 대상으로 “커피박 전용 수거 봉투” 제도 도입 - 일반 종량제 봉투와 별도로 커피박만을 담아 배출하는 커피박 전용 봉투 제작 및 보급   - 전용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와 비교하여 10~50%까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권장 ※이는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입니다. 10~20% 정도라도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좋겠지만, 제작 비용과 같은 문제로 가격을 낮춰 공급하는 것이 힘들다면 종량제 봉투와 같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비용을 낮춰 공급하면 좋겠습니다.) ※종량제 봉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면, 매장에서도 환경보호에 도움을 주는 것에 추가로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 ※전용 봉투의 구입 비용은 제작과 공급비용을 제외하고 일부는 커피박 처리(수거, 재활용 업체에 분배, 재활용 산업 육성 등)에 쓰임.   - 용량은 2~3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구성 (예시 : 10L 20L)   - 오프라인 판매나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도 검토 가능 ※사업자등록 확인을 통한 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30장, 100장 등 원하는 수량 구입 가능 ※오프라인 판매 시 지역 판매소 정보 제공(판매장 명칭, 위치 등) ※온오프라인 판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직접 인력 고용을 하고 해당 인력을 통해 수거와 전용 봉투 배부(구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 개인 카페와 프렌차이즈 카페 구분없이 커피를 팔고 커피박이 생산되는 모든 매장에 적용   - 사업 규모를 확대하여 가정에서 직접 커피를 내려마시는 이들을 위해서 가정용(5L) 커피박 전용 봉투를 제작하는 것도 가능.   ○ 수거한 커피박의 활용 (1) 수거한 커피박은 커피박 재활용 업체나 단체에 공급. (숯, 펠릿, 비료, 버섯 배지 제조업체 등) (2)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비료를 만들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 (비료를 만들 때 미생물이나 물등을 이용해 커피박의 카페인을 제거하거나 카페인 함량을 크게 낮추는 공정을 가급적 시행) (3) 가정에서 탈취제로 사용하는 등 커피박이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소량씩 무상공급하는 것도 가능. (4) 재활용되지 않고 남은 커피박은 기존 방식대로 일반종량제 쓰레기로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쓰레기들과 따로 분리되기 때문에 다른 처리 방식 선택 가능(토양을 오염시키는 매립보다는 소각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 선택 등)     <기대 효과> 1. 커피박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및 자원 재활용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 커피박 재활용 기업 등 관련한 이들의 경제적 이익 발생으로 국가와 지역 경제,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관련한 일자리의 창출, 커피박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되는 환경 조성. 4. 선진화된 커피박 수거 및 활용 시스템 구축으로 국가와 지역의 이미지 향상이 기대됩니다.

총3명 참여
교통 비상 상황 또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자동차 비상등 스위치 설치 위치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도로를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교통에서 안전은 최우선이며, 보행자를 위한 배려가 기본입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 비상등 스위치 설치 위치가 제 각각이라 차량을 교체한 후 비상등 스위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의 비상등 스위치는 기어가 설치된 중앙부 팬널에 있지만 눈으로 보지 않고 비상등 스위치를 찾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전방 주시를 태만이 하고 비상등 스위치를 찾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를 찾느라 오히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량 종류에 따라 비상등 스위치의 위치가 다른 이유는 혹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때문일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에 대한 특허를 공개하여 어느 차량 제조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진은 현재 사용하는 차량의 비상등 스위치 위치가 평면부에 평면 형식으로 배치 되어 있어 눈으로 보지 않고서 즉시 조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 우리나라에서 운행하려는 차량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계기판 앞 고정부에 비상등 스위치를 하나 더 설치하도록 자동차 제작 관련 법에 규정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각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고수하는 비상등 스위치 위치는 차별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두어 전방 우측 좌석에 탑승한 동행자가 눈으로 보고 긴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안전 운전의 효과는 배가 될 것입니다. 핸들 계기판 앞 고정부에 설치한 비상등 스위치는 항상 핸들을 잡고 있는 손과 가장 가까운 상태이므로 왼쪽 손이나 오른쪽 손으로 비상등 스위치 조작이 간단합니다.  스위치를 눈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쉽게, 감각적으로 비상등을 조작할 수 있어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노인, 어린이 외 교통약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비상등을 작동하면 뒤따르는 운전자도 앞 차의 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보는 상황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교통약자는 자동차를 먼저 보내고 횡단보도를 건너겠다지만, 자동차가 우선 멈춤을 해야 하고 보행자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정지하는 운전 습관이 몸에 밴다면 도로 이용자 모두에게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비상등 스위치는 항상 핸들을 잡고 있는 손 가까이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형상은 좌우로 손을 움지이는 것만으로도 작동되도록 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어느 업체든 안전을 위하여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배려 해야 합니다. 물론, 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에서느 자동차 구조와 관련한 내용의 법제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안전을 위한 일이므로 국회의원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비상등 작동 스위치 추가는 안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 장치입니다.      

총0명 참여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견은?

□ 산림바이오매스는 왜 활성화해야 하나요? ○ 산림바이오매스란 육상지역 중 산림에서 자라는 생물자원을 의미하는데, 흔히 수확한 목재와 그 부산물인 나뭇가지, 낙엽 등을 혼합해 만든 목재펠릿, 목재칩을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산림바이오매스는 국제기구(IPCC)*에서 인정한 탄소중립연료로서, 세계 각국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 UN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나무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성장하고 나무가 베어지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계산함으로 연료로 사용할 때는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IPCC 산정방법에 따르면 목재펠릿 1톤을 사용하면 유연탄(발전용) 604.65㎏을 대체하여 이산화탄소 1.48톤 감축 가능 - 목재펠릿은 연소 시 배출되는 총 대기오염물질의 양은 유연탄에 비해 1/20 수준입니다. ○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 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각 국 정부는 석탄을 비롯한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현재 산림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방기 보급사업 추진 ○ 버려지던 부산물, 산불·병해충 피해목 등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로 활용 ○ 산촌의 풍부한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추진 ○ 목재펠릿 제조시설·유통망 구축, 산림바이오매스 홍보타운조성 등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 이용을 활성화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아래 예시를 참고해서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 예시1 (보일러 보급) 목재펠릿보일러 보급대수 및 지원 확대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증가하도록 한다. - 예시2 (연료지원) 목재펠릿 연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료비 부담을 줄여 나가야 한다 - 예시3 (유통확대) 목재펠릿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망을 잘 구축해서 소비를 확대해야한다. - 예시4 (자원활용) 산림에서 버려지는 부산물을 수집해서 목재펠릿, 목재칩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발전용 연료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총3명 참여
경북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 추진!(홍보)

경북도,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 추진! -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국비 포함 44억(국50%, 지50%) 추경 확보 -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비대면 설명회 개최(7.15일)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농업분야 미세먼지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국무총리 소속“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경유 사용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를 미세먼지 관리 계획에 포함함에 따라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설치(‘18.8)   농가당 면세유 정보관리시스템(agrix)에 등록된 정상 가동되는 농업기계 1대에 한해 지원되며, 제조연도와 마력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2,249만원을, 콤바인은 100만원~1,310만원까지 보상한다.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거주지 읍면에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시군 농업기계 폐차업소(중형 이상의 사후관리업소)에서 해당 농업기계 가동상태 확인을 거쳐 폐차를 진행하고 이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경북도는 올해 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7. 15.(목) 도청에서 농식품부 관계관을 초청하여 시군담당자, 폐차업소 관계자가 모인 자리에서 설명회를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이날 비대면 설명회에 참석한 시군 공무원 및 폐차업소 관계자들은 본 사업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면서도, 현재 책정된 조기폐차 지원금으로는 새 농기계를 구입하기 힘들어 농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인 만큼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지금 책정된 지원금을 상향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경상북도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은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더불어 농촌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으로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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