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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02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국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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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학년도 대입개편 국교위 권고안』에 관한 의견

● 잘 만든 교육부의 시안을 대체로 존중하였습니다.   ▶ 통합형으로 출제함으로써 기초소양을 강화하고 융합적 사고력을 측정   ▶ 통일성 있는 5등급 상대평가로 학생들이 꾸준히 공부할 동기   ▶ 고교학점제 안착 도움 (①수능에 종속되지 않는 선택, ②내신경쟁 완화, ③진로⋅융합선택 내실화) ● 수시⋅정시 및 수능 일정에 관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 3학년 2학기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필요 - 모의평가 성적에 의존한 원서접수, '수시 납치', '군(群) 제도' 등 제반 상황 정비 필요 ● 수능 ‘심화수학’이 결국 사라졌습니다.     ■ (1) 수능 변별력: 결국 ‘대수⋅미적분Ⅰ⋅확률과통계’에 집중 - 모든 학생이 수능 수학을 3과목만 공부, 모두의 숙련도가 높아져 '더 어려운 문제를 더 많이' 출제     ■ (2) 미래 역량을 갖춘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문제 없을까? -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대전환을 선도하며 세계와 경쟁할 첨단분야 우수 인력 육성하는 데 중요     ■ (3) 오히려 학생 부담과 사교육비 키우지는 않을까? - 상위권 대학 이공계는 ‘심화과목 없는 수능’만으로 더 이상 신입생을 선발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정시전형에 교과평가 등을 대폭 반영 - 심화과목 내신 성적(상대평가)이 수시는 물론 정시전형에도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면 학생 부담과 사교육비가 급증, 심화과목 교육과정이 충실한 명문고가 입시에서 유리해져 고입 경쟁 격화 ●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이 결국 그대로 도입됩니다.      ■ (1) 5지선다형⋅9등급제: 취지대로 융합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가? -  5지선다형으로 출제 + 1등급 4%를 가려내는 9등급제: 본래 취지와는 멀어지고 변별 수단으로서의 기능만 잔존      ■ (2) 실제로 9등급제 상대평가가 가능할까? - 4% 변별을 위해 지엽적인 개념을 ‘퍼즐’처럼 비꼬거나, 무관한 개념을 무리하게 엮어 출제해 수능의 본질과 멀어질 것이 우려      ■ (3) 대안은 없을까?: ‘탐구는 절대평가, 영어는 상대평가’ - 영어는 ①대학·평생학습을 위해 꼭 필요한 도구교과, ②국제바칼로레아(IB), 글로컬대학 등 교육의 국제화에 중요, ③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영어권과 교류하는 데 필요, ④과거 수능에서 상대평가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난이도 조절에 참고할 선례 충분 ●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에 제안합니다.      ■ (권고안 일부 반려) 심화수학 도입, 탐구 평가방식 재검토 - 대입제도 개편(4년 예고제)은 법령상 엄연히 교육부의 소관: 미결 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국교위 권고안에 대해서도 숙고하며 교육부가 더욱 완성도 높은 확정안 만들기      ■ (권고안 수용)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 등: 가이드라인 필요 - 사회적 합의의 산물인 '국교위 권고안'을 따르되, 나타날 변화를 예견하고 보완책을 구상 (ex '정시전형 교과평가 반영'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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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위험성~~~~^^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위험성   미국 바이든이 한국을 처음 방문할 때 용산 개고기보다 평택 삼성반도체를 가장 먼저 찾았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서 가장 탐나는 것은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이기 때문이다.   바이든은 한국의 반도체를 빼앗기 위해  막대한 반도체 보조금 미끼를 이용하는데  한국이 걸려들고 있다.   미국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패권에 이용하고 반도체 생산공정 완전공개 요구로  반도체 기술 이전을 받고, 경영과 영업정보, 개인정보을 요구하고 외국의 대기업 유치로 일자리을 창출하고 비싼의료버험,각종 복지비등 해결하고 수익금 분배 및 미국에 재투자 요구등 외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정부가 하라는데로 해야 하고  발목잡힌다.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면 미국정부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보조금 준다고 해도 절대 받으면 안된다. 보조금은 미끼나 독약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것이 메모리와 파운드리 반도체인데 미국은 이것마져 강탈하려고 한다. 그럼 한국은 빈껍데기만 남는다. 한국이 아르헨티나로 가는 직행버스다.   반도체를 미국에서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어자피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은 중국이라 중국으로 다시 가져가서 팔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 반도쳬를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중국이 반도체 기술자립을 통해 해결하고 북한에 하청을 줄 것이다.   또한 중국으로 수출한다고 해도 물류비는 그만큼 더 가중된다. 결국 기격 경쟁률에서 밀리고 수익율은 급속하게 악화되고 TSMC와 삼성전자등 반도체기업은  미국에서 다 빼얏기고 알아서 철수하게 된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에 속아 기술뺏기고, 일자리 뺏기고, 이용당하고 빈털털이로 나오게 된다.   미국은 자국을 위해 반도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 이상의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반도체보조금은 미끼와 떡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떡밥 멉으려다 잡혀 횟감이 되고 매운탕이 되는등 물고기는 목숨을 잃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미국은 중국보다 더 위험한 국가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위하는 나라는 없다, 갈취 착취하고 이용하고 쓸모가 없으면 버릴 뿐이다. 미국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주는 조건이 더 중요하다.  생산공정 완전공개, 중국산 원료 반입금지 등... 이게 뭘 뜻하는가?  이는 패권을 급속히 잃어가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우리가 보유한 미래의 첨단 먹거리 기술을  갖어 자국 경제를 일으키고  패권을 계속 유지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수년후 미국은 틀림없이 중국과 손을 잡고  시장을 나눠 먹자고 할것이고  그때 우린 오리알이 되고만다.   보조금 = 기술이전 대기업 해외로 다 빠져나가네 공짜 점심없다 잘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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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 국제기준 조사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관련 국민의견 수렴

안녕하세요?  문화재청에서는 국내외 문화재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문화재수리 체계를 고도화하고자 「 문화재수리 국제기준 조사 및 법령 정비방안  연구」용역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문화재 정책방향 주요내용    - (문화유산헌장 개정) 다양한 가치의 균형과 시대정신이 반영될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의미와 모습 및 가치, 보존의 방향성, 새로운 가치 창출과 전승을 위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 명시('20.12월)   - (국가유산체제 도입) 기존 문화재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이를 '국가유산'으로 총칭, 국가유산정책의 기본사항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을 제정하고 기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24.5.17.시행예정)   - (문화유산 가치보존을 위한 한국원칙 수립) 문화재보존에 관한 학문적, 제도적 고찰과 해외사례조사연구를 통해 국내에 맞는 문화재보존의 원칙과 개념 정립('22.12월)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은 1.국내문화재수리법령 및 현황 분석, 2.국제기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3.향후 문화재수리법령 정비방안 마련 등으로, 연구결과는 추후 문화재수리 관계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은 보다 나은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가치보존과 수리품질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기탄없이 자유로운 의견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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